“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규약개정 신고의사가 없을때 규약 개정 처리 절차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입주자대표회의회장이 관리규약 개정 신고의사가 없을 시 규약처리 절차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준칙이 개정된 때에는 관리규약 개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준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개정이 되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부칙 제15조제2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2016.11.11.까지 개정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규약 개정 절차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5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0965144
20211012200955
본청
공동주택과-1567
D00000287986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