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권영남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의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권영남님께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의 물류망 구축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쿠팡은‘직매입한 상품에 대해 서비스 차원에서 배송을 제공한다’라는 논리로 법적 논쟁을 피해 왔는데. 이 경우,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통해 배송이 가능하다는 뜻 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질문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현재도 여러 가지로 논란 중에 있어 우리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화물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릴 예정이며,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택시물류과(국응생 전화 02-2133-2327)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국응생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1/20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37 /전송 02-2133-1050 / kamsakook@seoul.go.kr / 부분공개(6)
10950952
20211012200810
본청
택시물류과-2310
D00000287808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