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원회신 알림(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몰제 적용 관련) 1. 강동구 도시계획과-13769호(2016.12.12.)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14117호(2016.12.13.)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해당 구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몰제 적용에 대한 재검토 요청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한 내용으로 갈음코자 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결정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면 사업시행방식과 관계없이 구역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해당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붙 임 : 관원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조중환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01/20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4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등 4층 / 전화 02-2133-7220 /전송 02-2133-0754 / skkujo86@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40997
20211012200810
본청
주거사업과-946
D000002878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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