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경유) 공영주차팀장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관련 질의 회신 1.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팀3099(2016.12.22.)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요지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는 바,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다른 조치가 있는지의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재산(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가 연체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참조).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강동구청장(참조:세무1과, 세무2과)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1/19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9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30404
20211012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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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909
D00000287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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