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드림바이오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83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김경희 김상동 01/16 안대희 - ㈜드림바이오스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2017. 1. 드림바이오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17.1.3.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반입정화시설)에 따른 현장확인 및 타법저촉여부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05-9호 ㈜드림바이오스 곽무영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56, 코오롱테크노밸리 401호 󰏚 변경사항 : 반입정화시설 사용기간 연장 변 경 전 변 경 후 ’16.4.27. ~ ’16.12.31. ’16.4.27. ~ ’17.4.6. 󰏚 검토사항 ❍ 반입정화시설 변경 검토사항 구 분 반입정화시설 기준 현장조사결과 소재지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 60-1, 3보급단 내 면 적 ○ 정화시설 : 2,000㎡(용량 3,600㎥) ○ 보관시설 : 600㎡ (용량 1,080㎥) 정화시설 및 보관시설 ○ 기둥과 벽체, 지붕을 갖춘 형태로 설치 ○ 기둥과 벽체, 지붕을 갖춤 ○ 시설 주변에 우수 집․배수관 등 설치 및 집수조를 거쳐 방류 ○ 밀폐형으로 우수의 침투 없음 2차오염 방지시설 ○ 보관․정화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집수 및 처리시설 설치 ○ 집수관로 및 집수조 설치 ○ 비산먼지 방지시설, 물뿌리는 시설 ○ 이동식 고압 살수기 구비 ○ 유해가스 처리시설 (밀폐된 구조로 설치) ○ 설치 ○ 지하수 검사정 설치 및 표지판 부착 ○ 지하수 검사정 3개소 설치 정화방법별 기준 ○ 생물학적 처리(토양경작법) - 토양경작 설비 - 영양염류 등 공급 또는 조정설비 - 미생물 배양 또는 공급설비 ○ 생물학적 처리 - 오염토양 전처리설비, 토양공급설비, 토양세척ㆍ용제추출ㆍ약품혼합 및 주입설비 등 - 오ㆍ폐수가 발생하는 경우 적정한 용량의 집․배수시설과 집수조 ○ 토양경작법 - 토양경작설비(포크레인, 밸트컨베이어) 구비 - 고압 살수기 - 미생물 배양조, 바이오 슬러리조 ○ 토양세척법 - 세척조, 드럼선별기, 실트선별기, 침전조 구비 부대시설 ○ 계량시설 ※ 계량증명업 등록을 한 자와 계양증명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설치 ○ 계량기 설치 ○ 세륜 및 세차시설 ○ 자동식 세륜시설 설치 󰏚 검토결과 : 적합 ❍ 현장 확인 ('17.1.13.) - 장 소 :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산 60-1, 3보급단 내 - 확인결과 :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세부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 타법 저촉여부 검토결과 : 인천시 부평구 -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 등록에 따른 저촉여부 검토의뢰 (서울시 물순환정책과-139, ’17.1.3)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에 따른 타법검토 회신 (인천시 부평구 환경보전과-975, ’17.1.10) · 산림기본법, 산지관리법 : 산지전용허가 득함 · 대기환경보전법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득함 · 소음진동관리법 : 특정공사 사전신고 득함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득함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처리 : 동 부지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17.4.6.까지로 연장 신고 처리(인천시 부평구 미래도시과-120, ’17.1.4.) ❍ 검토 의견 - ㈜드림바이오스 (대표 곽무영)가 제출한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제1항 및「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제17조의4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검토한 바,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세부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 토양정화업 등록증에 임시반입정화시설 및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변경등록 신청서를 수리하고자 함. 붙임 1. 민원서류 1부. 2. 인천시 부평구 회신공문(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의견서) 및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수리공문 1부. 3. 반입정화시설 설치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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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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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양정화업 반입정화시설 등록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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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규 저촉여부 검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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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수리공문 (부평 캠프마켓).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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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사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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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바이오스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983 생산일자 2017-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776) 관리번호 D0000028727428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