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서 및 협조사항 통보 1.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80(2017.01.06.)호와 관련입니다.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한 의무보험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개정·공포로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서 및 협조사항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에 따른 협조사항 구 분 협 조 사 항 중앙부처 (보건 복지부) 자료제출 · 지자체 자료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안전처에 제출 · 전수조사 취합 홍보 · 부처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관련 민간단체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요청· 홍보물 배포 ※ 홍보물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작·배포 예정 17개 시도 (시·군·구) 자료제출 · 분기 말일까지 인허가 시설정보, 인허가 변경사항, 보험 가입정보를 중앙부처에 제출 ※ 서식은 전수조사 요청 시 배포(`17. 1월 중 요청 예정) 홍보 · 업무처리절차서 시군구 통보, 시도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시군구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요청 · 홍보물 배포 ※ 홍보물은 국민안전처에서 제작·배포 예정 * 배너 링크 주소 ☞ http ://www.mpss.go.kr/home/policy/policy/disasterGuarantee/systemInfo ** 배너 파일 : 붙임 3 ※ 자치구 공중위생부서에서는 ‘17.1.8.이후 숙박업소의 신규 영업자(제외 : 연면적 3,000㎡ 이상, 11층 이상 건물)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험가입 안내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배너 링크 요함 3. 아울러 전수조사 및 보험 미가입시설 관리 등 업무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민안전처 공문 1부. 2.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서 1부. 3. 배너 파일 1부. 4. 홍보물(책자) 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1/13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02016
20211012200155
본청
생활보건과-1156
D00000287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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