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 제출 법제사법위원회실-5(‘17.01.02.)호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640호」에 대한 우리시(부서)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검토의견 주요내용】 개 정 안 검 토 의 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적용 제외)를 삭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권리금적용 제외) 제1항에 단서 조항 추가 붙임 1. 검토의견 1부.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건의(‘15.6.9.)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제사법위원장,법무담당관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소상공인지원과장 01/13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80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0901436
20211012200155
본청
소상공인지원과-804
D00000287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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