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조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실-3029(2020.12.11.)호 등과 관련입니다.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법률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률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2020. 12. 17.(목)까지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법제사법위원회,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메일(law21@na.go.kr) 제출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를 경유하여 의견제출 < 법률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의안번호: 2105979, 최승재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의안번호: 2105982, 최승재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의안번호: 2105983, 최승재의원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붙임 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문 1부. 2. 법률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유지열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12/14 代고경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934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6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부분공개(5)
21824354
202109280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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