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06 결재일자 2017.1.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흥규 김현경 유영봉 01/16 최광빈 협 조 2017.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 c 2017. 1.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 소나무재선충병 등의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를 내실화하고 사전 대응하는 할 수 있는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예찰 및 방제성과를 높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여건 우리시 소나무에 최근 3년간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고, 재선충병의 확산이 우려됨 ❍ ’14.6월 북한산 잣나무 2본, ’15.4월 남산 소나무 1본, ‘16.4월 용마산 잣나무 1본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을 확인하고 방제함 * 전국 피해고사목 (’14.4) 2,180 → (’15.4) 1,740 → (’16.4) 1,373천본 * ’16.12월 현재 전국 14개 시·도 103개 시·군·구 재선충병 피해 진행 중 ❍ 경기지역 등에서 발생한 재선충병이 감염목 무단이동 등으로 우리시로 유입되거나 확산될 개연성이 높음 참나무시들음병 등 일반 산림병해충(돌발·외래 등)에 대한 사전예방 및 공동방제 필요 ❍ 매개충(긴나무좀) 서식밀도 증가시 급속한 피해 확산 우려 ❍ 주택가 주변 산림, 녹지대에서 발생하는 미국선녀벌레 등의 외래·돌발해충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초래 ************************************ ***************************************************************************** 생활권 수목병해충 진료기반 마련 필요성 증가 ❍ 수목진료 전문화의 사회적 요구로 나무의사제도가 법령에 도입되었고,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 수목진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Ⅱ 추진방향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소나무재선충병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유지 ❍ 소나무재선충병 지속적 예찰 및 검경실시 ❍ 고사목, 훈증더미 우화기 전에 전량제거 ❍ 예방나무주사 적기(확대)시행 및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강화 참나무시들음병 등의 일반 산림병해충에 대한 적기 대응 ❍ 매개충의 생활사와 현지 여건에 맞는 복합방제 실행 ❍ 유관기관과 공동협력방제 및 친환경방제 추진 ❍ 사전 예찰을 통한 조기발견과 적기 방제로 피해 발생 최소화 ❍ 주민생활 불편 및 안전을 저해하는 산림병해충 적극 방제 생활권 수목진료 민간컨설팅 제도운영 등으로 생활권 수목병해충 진료체계 기반마련 ❍ 나무병원 수목진료 전문가를 통한 수목진단 서비스 제공 ❍ 공립나무병원 설치 추진검토 *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16.1∼’17.10월 수립)과 연계 산림병해충의 선제적 대응 ❍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 ❍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장기계획 수립(’16.1∼’17.10월) Ⅲ 예찰·방제 개요 사업명 : 산림병해충방제(이동단속, 산림병해충방제, 생활권수목진료) 대 상 지 : 산림, 녹지 등 대상면적 : 17,186ha(산림 15,486ha 녹지 등 1,700ha) 방제기간 : ’17. 1~12월(집중 방제기간 6~8월) 소요예산 : 2,357,225천원(국비 1,502,239, 시비 854,986) ❍ ’17년 산림병해충방제 관련 세부사업명(붙임 2) - 산림병해충방제(이동단속) - 산림병해충방제(산림병해충방제) - 산림병해충방제(생활권수목진료) * 방제사업 예산은 산림병해충 발생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통합예산으로 편성·운영(산림청 2017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 9page 참조) ❍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17년부터 산림재해일자리사업으로 별도 운영 주요 예찰·방제 내용 ❍ 소나무류 이동단속,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70ha) ❍ 일반병해충(참나무시들음병 등) 방제(8,590ha) ❍ 생활권 수목진료(480건) Ⅳ 지역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기 간 : ‘17. 6. 1~8. 31(3개월간) 설치기관 : 30개 기관(시1, 자치구 25, 사업소 4) 근 거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4조 조직편성 구 분 시(市) 자 치 구 비 고 본 청 사 업 소 본 부 장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부본부장 푸른도시국장 사업소장 국 장 상황실장 자연생태과장 과 장 과 장 임 무 시(市) 자치구, 사업소 ­ 예찰·방제 추진상황 파악 및 지도․점검 ­ 병해충 진단 및 방제 기술지도 ­ 긴급 방제예산 지원 및 인력확보 ­ 문제점 도출 및 대책강구 등 ­ 발생 예찰 및 방제계획 수립 추진 ­ 병해충 방제에 따른 주민계도 및 홍보 ­ 병해충 진단 및 방제 기술지도 ­ 방제약제 및 장비의 구입․관리 등 병해충 방제 제반사항 등 * 소나무재선충병지역방제대책본부는 자연생태과-6829(2016.4.12.)호에 의거 운영 Ⅴ 세부 추진계획 : 붙임 1 소나무류 이동단속 소나무재선충병, 일반(돌발·외래 등)산림병해충 방제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 구축 산림병해충 발생 선제적 대응 산림병해충방제에 따른 안전관리 Ⅴ 행정사항 분담비율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 사업비 분담비율 - 재배정 : 국비 50%, 시비 50% - 자지단체경상보조 :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 소나무재선충병 : 국비 70%, 시비 9%, 구비 21% * 약제비(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비 제외) : 국비 100%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추진 실적제출(자치구·사업소→시) ❍ 월별 실적제출 : 다음달 5일까지 ❍ 제출자료(붙임 5) - 산림병해충방제 현황 - 소나무류 고사목 방제 및 검경현황 - 꽃매미 알덩어리 발생 및 방제실적 -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추진실적 - 농약사용 현황, 시료채취등록부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제도 운영실적 제출(자치구·사업소→시) ❍ 위탁계약 결과 : 3월 20일까지 ❍ 월별 실적제출 : 다음 달 5일까지 ❍ 위탁결과 최종 보고서 - 위탁업체→ 자치구, 사업소 : 10월 말까지 - 자치구, 사업소→시 : 11월 10일까지 - 시→국립산림과학원 : 11월 15일까지 * 제출서식 : 산림청 2017.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계획(붙임 7) 참조 2016년 예산집행내역 정산보고(구·사업소→시) ❍ 정산내역 제출 : 1. 31(화)까지 ❍ 정산자료 제출서식 : 자연생태과-995(2016.1.13.)호 참조 수시 보고사항(구·사업소→시) ❍ 돌발해충 및 안전사고 발생, 언론 취재시 등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일지 및 대장 비치 ❍ 방제 작업일지, 예찰일지, 약제수불부 등 Ⅵ 붙임 (붙임1)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세부 추진계획 1부. (붙임2)　2017년 산림병해충방제 관련 보조금 및 재배정 예산(안) 1부. (붙임3)　농약 선택·관리 및 살포 유의사항 1부. (붙임4)　농약사용 안내문(예시) 1부. (붙임5)　산림병해충 방제 관련 추진 실적 제출서식 1부. ******************************* (붙임7)　2017년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산림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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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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