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무담당관-572 결재일자 2017.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도영 최승호 서상범 박대우 01/10 代박대우 협 조 규제개혁위원회 내부위원 변경임명 2017. 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규제개혁위원회 내부위원 변경임명 2017. 1. 1. 字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른 내부위원을 변경 임명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현황 ○ 근 거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 위원회 기능 - 규제의 실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 ○ 위원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 구 성 : 15명(시의원 2, 민간위원 10, 서울시 공무원 3) ‣ 서울시 공무원 : 행정1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 내부위원 변경임명 ○ 2017. 1. 1. 字 인사발령에 따른 변경 연번 기 존 위 원 ▶ 변 경 위 원 직 위 성 명 직 위 성 명 1 전) 정책기획관 김태균 현) 정책기획관 박대우 󰏚 행정사항 ○ 임명장 수여 : 차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시, 수여 예정 붙 임 :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직 위원 명단(12명) 1부. 붙 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촉직 위원 명단(12명) ※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교수 등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당연직 위원(행정1부시장), 임명직 위원(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간사(법무담당관) 연번 구분 성 명 성별 (나이) 주 요 경 력 위촉일 1 민간 위원장 남 (62) 현) 법무법인 KCL 대표변호사 학) 서울대 법학과(학사) 단국대 대학원 법학(석사) 경) 서울동부지원 부장판사 국세청 국세심사 위원 15. 4. 1 (신규위촉) 김 용 직 2 위 원 (시의원) 남 (51) 현)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경) 망원시장 사무총장 16.10.11 (재위촉) 김 진 철 3 위 원 (시의원) 여 (39) 현)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경)서울 시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16.10.11 (신규위촉) 이 신 혜 4 위 원 (전문가) 여 (47) 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학) 미국 Cornell대(박사) 경)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위원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문위원 15. 4. 1 (신규위촉) 김 은 란 5 위 원 (전문가) 여 (46) 현) 솔로몬기술단기술사사무소 대표이사 경) 단국대 강의전임 교수, 미풍정보통신(주) 15. 4. 1 (신규위촉) 한 선 미 6 위 원 (전문가) 남 (52) 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투자환경개선팀장 (대한상공회의소) 학) 서울대 경제학과(학사, 박사) 경) 행정안전부 기업규제개혁 자문위원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팀장 15. 4. 1 (신규위촉) 황 동 언 7 위 원 (전문가) 남 (52) 현)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 경)재정경제부 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 16.10.11 (재위촉) 김 동 열 8 위 원 (전문가) 여 (46) 현)법률사무소 재율 대표변호사 경) 법무법인 덕수 공인노무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조사관 16.10.11 (재위촉) 강 을 영 9 위 원 (전문가) 남 (65) 현) 삼중건축사사무소 대표 서울 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 학)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학사) 고려대학교대학원 건축공학과(석사) 경) 현대건설(주), 진흥기업(주) 15. 4. 1. (재위촉) 성 낙 기 10 위 원 (교 수) 남 (59) 현) 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교수 서울시 초고층사전재난영향검토위원회 부위원장 학) 한양대학교 건축공학 공학박사 경) 행정안전부 정책개발위원(방재안전분야) 국토해양부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15. 4. 1. (재위촉) 박 형 주 11 위 원 (공무원) 남 (53) 현) 서울지방공정거래 서울사무소장 학)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정책학과 석사 워싱턴대 법학과 석사 경)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행시 33회) 일반고위공무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파견 ’16. 2. 1 (신규위촉) 송 상 민 12 위 원 (공무원) 남 (55) 현) 서울지방중소기업청장 학)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오레곤주립대 경제학 석사 경) 총무처(행시 30회) 대구·경북지방중소거업청장 ’16. 2. 1 (신규위촉) 김 흥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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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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