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자치구 사회복무요원 출장여비 예산편성 현황 확인요청 민원 답변 안녕하세요! ***********. 서울특별시 자치구 사회복무요원 출장여비 예산편성 현황 확인요청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의 질문 요지는 다음 3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1.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하여 출장여비는 지급 하여야 하는 사안이나 “예산편성 자체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음. 2. 사회복무요원의 출장여비 관련 조사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음. 3.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3가지를 파악해서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안은 현행 법규와 규정을 확인한 결과,‘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출장의 경우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어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출장 여비 관련하여 조사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잘못 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께서 좋은 민원을 넣어 주셨습니다. 다만, 구청의 예산은 독립채산제로 자체적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수시 확인ㆍ감독, 지도점검을 할수 있습니다. 이를위해 서울지방병무청과 협조를 하고, 구청에 예산편성 검토 및 회신 요청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3가지를 파악해서 알려달라’ 고 하였으나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의 소관업무인 예산 관련 내용은 알수가 없어 회신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이 관련 법규와 규정에 의해 정당한 처우를 받고 근무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 고충 처리를 위해 서울특별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 시청병역관리팀장 김태영 (02-2133-4543) 주무관 김미라 시청병역관리팀장 김태영 민방위담당관 01/03 김현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kmr92@seoul.go.kr / 부분공개(6)
10831356
20211012194955
본청
민방위담당관-95
D000002862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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