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비용(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관리번호 2013-0198, 부당이득금) 1. 노원구 토목과-21172호(2016.11.23.), -21958호(2016.12.02.)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자와 다툰 다음의 민사소송(부당이득금) 판결결과에 따라 노원구에서 배상금을 선 지급하였으며, 본 소송은 ‘공익사업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주체 시·구간 협의’에 따라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므로 노원구 소송비용(배상금)지급 요청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예산 재배정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및 소송비용 청구내역 사건번호 신청인 지급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 5102681 부당이득금 *** 3,196,980원 나. 지급금액 : 금 3,196,980원(금삼백일십구만육천구백팔십원) 다. 예산과목 - 소송비용 :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소송비용(배상금) 지급요청 공문 1부. 2. 배상금 지급 공문 1부. 3. 납부고지서 사본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강연구 광역도로계획팀장 최연호 도로계획과장 01/04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0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10803320
20211012195221
본청
도로계획과-202
D00000286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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