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5290 결재일자 2016.7.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양지영 이원목 이대현 07/20 윤준병 협 조 버스정책과장 이상훈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팀장 전재명 외국인 관광객 교통환경 이용개선 계획 2016. 7월 도시교통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외국인 관광객 교통환경 이용 개선 계획 외국인 관광객의 지하철․택시․버스 이용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외국인들이 서울 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에 대한 각 수단별 개선계획을 보고 드림 ※ 서울연구원 용역 수행 결과 참조 Ⅰ 외국인 관광객 이용불편 실태 ○ 한국관광공사로 접수된 외래 관광객 불편신고(2015) 분석 결과 - 쇼핑(35.7%) → 택시(14.4%) → 숙박(9.5%)→ … → 버스(2.4%) → 관광조사원(2.0%) 등 순으로, 택시가 전체 불편 요소 가운데 2위를 차지함 ○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서울시 기초관광환경 실태(2015)에서 제시한 교통 이용환경 관련 주요 불편사항은 - 대중교통 이용관련 다국어 안내 미표기 및 안내 방송 부족, 기사 불친절 및 교통법규 미준수, 택시 부당요금 징수, 택시이용 언어소통 불편 등임 ※ 서울시 기초관광환경 실태 모니터링 (’15.10.31. 발간) ‣ 외국인‧한국인 조사원의 관광객 시뮬레이션 조사와 외국 관광객 인터뷰 실시 통해 항목별 문제점, 개선(안) 제시 ‣ 조사항목 - 물리적 요소 : 공항 / 이동 수단․장소 / 숙박시설․쇼핑․음식점/관광지 등 - 심미적 요소 : 위생상태/ 서비스 / 디자인 / 거리환경 / 관광편의 Ⅱ 수단별 이용환경 실태 및 개선계획 1. 지 하 철 󰏚 실태 및 문제점 ○ 지하철 노선안내 체계에 있어 외국어 표기 부족 등 불편함을 겪음 - 역사․전동차 내 노선도의 다국어 병행표기가 되어 있지 않음 (영어로만 표기) ※ 종합노선도의 경우는 공간부족 등으로 다국어 표기시 가독성 저하 등 현실적 곤란 - 관광객용 휴대용 노선도에 한국어가 병행 표기되지 않아 한국인에게 문의 불편 ※ 한국관광공사에서 언어별 한국어 병행표기 휴대용 노선도 제공 중 - 전동차 내 다국어 안내방송 및 자막안내가 되지 않고 있음 󰋼 도착안내방송 영어는 전 역사 실시 중이며, 외국인 관광객 집중 및 종착역 중심 72개 역사(메트로56, 도철16)에 한해 4개 국어(한․영․중․일) 도착방송 실시 󰋼 안내자막은 한․영으로 전 역사 제공 중이며, 11개 역사(2호선)에 한해 4개 국어 제공 ※ 홍대입구내․외선,신촌,시청,강변,구로디지털단지 내․외선,강남,삼성,강변,이대 <역사 내 한․영 표기> <지하철역사 지주사인 > <도착정보 한․영 안내> ○ 자동매표기(충전기, 환급기 등)의 다국어 표기 및 이용방법 안내가 미흡 - 요금 관련 자동기기명 및 이용안내는 한․영으로만 표기 되어 이용 불편 - 1회용 판매․충전기 초기화면에서 4개 국어 선택은 가능하나, 세부 기능은 영어로만 표기되어 실질적 이용에 불편 󰋼 현 시스템은 초성 역명검색 체계로, 일어․중국어 초성 구현이 어려워 영어로 서비스 ※ 일본인․중국인은 기기 사용 중, 영어 역명 확인 위해 역무원 문의, 노선도 재 확인 등 불편 - 1회용 카드 보증금 환급 개념 및 절차에 대한 이해 곤란 (※일부 역사 별도 안내 간판 설치) <1회용 발매․교통카드 충전기> <이용방법 한국어만 표기> <다국어 1회용 카드안내 위치 부적절> ○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이용 불편 - 역사 내 보관함 위치 안내 및 이용방법에 대한 다국어 안내가 되지 않아 불편 - 보관함 규격이 다양화 되지 않은 역사가 많고, 대형 보관함 수가 적음 <역사 내 물품보관함> <보관함 이용규칙 한국어만 표기> <보관함 이용매뉴얼 한․영 표기> 󰏚 지하철 이용관련 이용편의 개선 계획 ① 지하철 안내체계 개선 관련 ○ 지하철 역사 안내표지판을 대상으로 다국어 병기 개선 중 (’13년~) - 다국어 표기대상 : 역명 지주사인, 역명 안내판, 동선유도사인, 종합안내도, 노선도(전동차내부,역사,PSD) 등 - 지하철 운영 기관별로 역사개선시, 자체예산 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 중 󰋼 메트로: ①시청‧종로3가, ②강남, ③고속터미널 등 12개 역사 정비 완료 󰋼 도철: 전체 개선 대상 25,708개 중 8,020개(31%) 정비 완료 <안내표지판 다국어표기 디자인 > 안내표지판 (예시) 안내표지판 (예시) 역사 (폴사인, 역명판) 방향유도표지판 주변지역안내도, 종합안내도 전동차용 단일노선도 승강장 안전문 노선도 ※서울시 지하철 토털디자인 가이드라인(’12.09), 다국어 안내표지판 종합개선계획(’12.12) ○ 역사 내 물품보관함 위치 안내 및 노선도 잘 보이는 곳에 비치 ○ 외국어 안내방송 확대시행 및 지속개선(지하철 기관 공통) - 재난 상황 대피방송은 2개(한‧영)에서 4개 국어로 확대시행 추진 (’16.9월) ※ 역간 간격이 좁아 모든 역사의 도착방송을 4개 국어 까지 진행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 ② 자동매표기 관련 개선 ○ 1회용 판매․충전기 다국어(일어․중국어) 표기 보완 - 영어로만 제공되는 목적지 선택과 역명정보 검색 까지 다국어 지원토록 개선 ‣연락운송기관회의 안건 상정 후, KSCC에서 S/W 개선 (약 3개월 소요, 시스템개선과 별도진행 가능) ※ 철도기관 전체 미동의시,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9호선1,2단계에 한해 우선 시행 구 분 초기 화면 목적지 선택 역명 검색 일 어 중국어 ○ 자동매표기 이용방법 및 1회용 카드 이용방법 다국어 안내 보완 조치 ③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확대 및 이용안내 개선 ○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화면 및 음성 안내, 안내문 부착 추진(’16.8월) - 다국어 지원이 되지 않는 보관함에 대한 이용방법 다국어 안내 - 한국어 안내문은 외국어 병기 하도록 개선 조치 ○ 관광객 집중 지하철 역사 위주로 보관함 크기의 다양화 추진(’16.9월) - 광화문‧올림픽공원‧김포공항역 등 10개 역사(도철) 대형 보관함 추가 설치 2. 버 스 󰏚 실태 및 문제점 ○ 지하철보다 노선도 안내체계가 어려워 버스 이용 자체를 기피 - 외국어 버스노선 안내체계가 제대로 없어 버스 이용에 많은 불편함을 느낌 ○ 정류소와 버스 내·외부 노선도의 외국어 표기 및 다국어 안내방송 부족 - 정류소 승차대 및 표지판 정류소 명칭은 100% 한․영 병행표기(’14.7월) 되어 있으며, 노선도는 지하철역명에 한해 한․영 병행표기 - 버스 내부 부착 노선도도 정류소와 동일하게 지하철역에 한해 일부 한․영 병기 ※정류소 노선도 부착공간 한정 및 노선도 크기에 한계가 있어 다국어 표기 곤란 <정류소 영어표기> <노선도 지하철역 영어표기> - 버스내부 정류소 도착 안내방송은 전 노선에 대해 영어 안내방송 실시 중 ‣일부 지역 다국어 방송실시 : 영․일(동부이촌동 지역 10개소), 영․불(서래마을, 고속터미널 지역 7개소) ○ 법규 미 준수 등 버스기사의 서비스 태도 불만 - 승객 뒷문 탑승, 무정차 통과, 난폭 운전, 신호 미준수 등 버스기사에 대한 불만 표시 󰏚 버스 이용관련 개선계획 ① 버스 노선도 다국어 안내 보완 ○ 정류소 다국어(영어, 중국어) 노선도 제작 통한 서비스 시범운영(’16.8월~) - 주요 교통시설 및 관광지를 다수 경유하는 5개 노선(163, 271, 153, 360, 463번), 367개 정류소 선정 및 제작 (※ 다국어 정류소 명칭 관광사업과 검수 완료) - 노선도 시범 서비스 통한 모니터링 이후, 확대 시행여부 결정 ‣가로변 정류소 유지관리 업체 제작 지원(비예산 사업) <영문 노선도> ○ 인터넷․모바일 앱 등을 통한 버스 다국어 노선 안내 서비스 방안 검토 - 관광사업과, 교통정보과 등과 협의하여 관광객용 다국어노선안내 앱 개발 또는 기존 모바일 웹 등과 시스템 연계 ※ 영어 실시간 버스도착 안내서비스는 시행 중 ○ 버스 내부용 외국어(영어‧중국어) 병행표기 지도형 노선도 제작 검토 ※ 시내버스 조합과 협의 통한 검토 추진 ② 버스 운수종사자 개선 관련 ○ 버스 운수종사자 운행실태 점검 및 법규위반시 처분 강화 - 시민 자율 참여(모집) 운행실태 점검 실시 : 지적시 운수회사 평가에 반영 ‣운행실태 점검원 증원 검토, 불친절․난폭운전 등 위반행위 중점점검 및 평가 강화 - 버스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 강화(관련 법령 개정 요구)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120만원) 부과 기준 상향 개정 요구 ‣운송사업자 처분 강화 추진,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10만원, 20만원) 부과 기준 상향 개정 요구 ○ 사례별 맞춤형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 - 서비스·친절교육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한 인권교육, 자전거 이용자 안전위협 운전행위 엄금 교육 등 사례별 맞춤형 교육 실시 ※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해 신규채용자교육, 보수교육, 법령위반자교육, 시내버스회사 자체교육을 실시 중 3. 택 시 󰏚 외국인 관광객 택시이용 문제점 ○ 외국인 승객과 택시 기사간 언어소통 단절로 이용불편 초래 ○ 외국인 대상으로 한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행위 지속 - 임의의 부당요금 요구, 미터기 미사용, 장거리 우회운전, 단거리 승차거부 등 ○ 운전 중 통화, 영수증 미 발급, 난폭운전 등 택시 불친절 행위가 지속 ※ 외국인 관광객 택시 불편신고 실태 ‣ 민원 내용 중, 1위 쇼핑, 2위 택시, 3위 숙박....9위 버스 순임(’15년 한국관광공사) ‣ 주로 우리시 다산콜센터와 한국관광공사에 불편민원을 제기 - 다산콜센터 신고방법으로 호텔 직원, 가이드 등을 통한 대리신고가 많음(54%) - 국적별로는 중화권이 45.5%, 일본이 28.9% 등으로 전체 민원의 74.5%를 차지 ‣ 출입국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 호텔 및 백화점이 밀집한 명동‧동대문 등 쇼핑 지역에서 일반택시가 주로 민원유발 󰏚 그간 추진사항 ○ (시) 외국어 구사 가능한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357대) : ’08.10~ - 운전자 선발 기준 : 택시경력 3개월 이상, 외국어 및 인성면접 결과 65점 이상(공모) - 이용방법 : 예약센터, 공항 안내데스크, 홈페이지에서 예약(㈜대한상운에서 관리) - 이용요금 : 일반 미터요금의 20% 할증, 구간 및 대절요금제 이용 가능 - 탑승실적 : ’15년 75,040건(1일 1대당 0.56건) ○ (시)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등 단속 실시 : 수시 - 공항․호텔․카지노 등 취약 지점 연중 단속, 관광 집중기간 특별 단속 - 외국어 구사 가능 현장단속공무원 배치로 현장 대응력 강화(12명) ※ ’15~16년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등 단속현황 구 분 단속건수 부당요금 징수 미터기미사용 승차거부 비고 2016년 56건 41건 4건 11건 2015년 164건 94건 23건 47건 ○ (시)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신고 요령 리플릿 배포 : ’14.11월, 10만부 -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당요금 신고 시 건당 50만원 포상금 지급 절차 등 홍보 ※ 포상금 지급제도는 ’13년도부터 시작, 지급실적은 없음 ○ (정부)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 ’16.2.23~ - 내용 : 2년 이내 3회 적발시 운전자격 취소(1년간) 구분 1차 2차 3차 처분내용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0일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 (중구) 다문화가정 외국인 활용, 암행단속 실시 : 특별기간 - 다문화가정 외국인 15명(1조 3명)으로 5개조 단속팀 운영, 매주 1~2회 단속 - 실제 택시를 탑승한 후 점검하는 미스테리 샤퍼 방식, ’15년 18건․’16년 3건 단속 ○ (업계) 택시 불친절, 부당요금 자발적 환불제도 시행 : ’15.6월~ - 255개 택시회사 중 150개 회사에서 참여, 290건 371만원 환불(’16.5월기준) 󰏚 택시 이용 부당행위 근절방안 ○ 택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합동단속반 운영 - ’16.6.17~10.31(매주 금요일), 시․경찰․자치구․유관기관(조합) 참여 ‣동대문, 명동 등 외국인이 많은 지역 중심, 택시 하차 외국인 대상 인터뷰로 위법행위 확인 ○ 택시 부당요금 징수 관련 행정처분 강화 -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징수 행정처분 권한 회수 (자치구→시) 구 분 조정전 조정후 비고 (준비사항) 처분기관 자치구 서울시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 개정 처분절차 접수(시)→1차조사→자치구 이첩→2차조사→교통심의위원회→행정처분 접수(시)→조사→교통심의위원회→행정처분 처분단계 6단계 4단계 ※’16.7.7(목) 조직담당관 협의․의뢰 - 택시 부당요금을 ‘요구만 하는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건의 ‣부당요금 요구 관련 행정처분 가능토록 사업개선명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 2호’ 개정 건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영수증 의무 발급, 운전자 교통법규 준수 등 교육 강화 - 법인택시는 즉시 자체 교육토록 하고, 개인택시의 경우 조합회보 및 정기, 보수 교육시 반영토록 조치 ○ 택시 이용방법 안내를 통한 위법행위 근절 : 스티커 및 리플릿 배포 -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신고방법 안내 스티커 부착 : 3개 언어로 작성, 부착(’16.7.5~) -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택시 이용안내 리플릿 : 4개 언어로 작성, 배포(’16.7.5~) ‣제작매수 : 10만부, 공항 및 관광안내소 등 외국인이 찾는 지역 배포 Ⅲ 사업별 추진일정 구 분 주요 개선사항 추진 일정 주무 부서 지하철 지하철 안내체계 개선 역사 내 안내표지판 다국어 표기 개선 단계별 추진 교통정책과 (지하철기관) 재난 안내방송 다국어 확대 시행 ’16.8월 교통정책과 (지하철기관) 자동매표기 관련 개선 1회용 판매·충전기 다국어(일어,중국어) 표기 ’16.하반기 교통정책과 (지하철기관) 자동매표기(충전기 등), 1회용카드 이용방법 다국어 안내 ’16.8월 교통정책과 (지하철기관) 역사 내 물품보관함 이용 개선 물품보관함 이용 및 안내문 다국어 지원 ’16.8월 교통정책과 (지하철기관) 물품보관함 위치 안내 ’16.8월 교통정책과 (지하철기관) 보관함 크기 다양화(대형 보관함 추가) ’16.8월 교통정책과 (지하철기관) 버스 버스 노선 안내체계 개선 버스 다국어(영어,중국어)노선도 시범운영 ’16.8월~ 버스정책과 모바일용 다국어 노선안내 서비스 검토, 시행 ’16.7월~ 버스정책과 버스운수 종사자 운행실태 개선 버스기사 운행실태 점검 및 행정처분 강화 ’16.7월~ 버스정책과 버스기사 맞춤형 교육 실시 ’16.7월~ 버스정책과 택시 택시 위법행위 근절 특별 합동단속반 운영 ’16.6월~10월 택시물류과 (교통지도과) 택시 부당요금 징수 관련 행정처분 강화 ’16.7월~ 택시물류과 택시기사 교육 강화(영수증발급, 법규준수 등) ’16.7월~ 택시물류과 왹국인 대상 택시이용방법 안내(신고방법 등) ’16.7월~ 택시물류과 [붙임1] ‘서울시 기초관광환경 실태 모니터링‘ 보고서 개요 ○ 보고서명 : 서울시 기초관광환경 실태 모니터링 (’15.10.31. 발간) ○ 연구방법 : 외국인‧한국인 조사원의 관광객 시뮬레이션 조사와 외국 관광객 심층 인터뷰(약300명) 실시 ○ 조사항목 - 물리적 요소 : 공항 / 이동 수단․장소 / 숙박시설․쇼핑․음식점/관광지 등 - 심미적 요소 : 위생상태/ 서비스 / 디자인 / 거리환경 / 관광편의 <표> 보고서 내 교통부분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제시(안) 구 분 불편 사항 개선방안 제시안 지하철 지하철역 위치 찾기 곤란(표시 미비) - 역사 내 안내표지판 부실 안내표지 확충, 중국어․일본어 병행표기 지하철역 노선도 외국어 표기 부족 ⇨ 각 언어별 노선도에 한국어 병행표기 매표기 이용방법 복잡 (표기오류, 1회용 환불 어려움 등) 사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안내 중국어 세부 표기 외국 안내방송 및 안내자막 불일치 일본어와 중국어 병행 표기 역사 내 물품보관함 이용 불편 일본어와 중국어 병행 표기 보관함 크기 및 결제수단 다양화 버스 버스 노선 안내체계 어려움 버스노선도 외국어 병행 표기 관광지 경유 버스노선 우선 표기 버스 내부 모니터 외국어 자막 표기 정류소, 버스내외부 노선도 외국어 표기 부족 ⇨ 버스 내 외국어 안내방송 부족 (영어만 일부 시행, 중국어 비표준발음> 버스기사의 법규 미준수 버스기사 교육 시행 택시 기사와의 언어소통 어려움 택시 내 무료통역서비스 활성화 택시기사의 자발적 통역서비스 권유 승차거부 및 바가지요금 부과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위치표시) 택시 관련 스마트폰 앱 개발보급 (예상금액 표기) 현금지불에 따른 바가지요금 증빙 불가 택시기사 불친절 및 법규 미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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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15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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