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유권(및 구분지상권)이 행정청이 아닌 완화차로의 도로점용료 부과 가능 여부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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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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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보도환경개선과-16719 | 생산일자 | 2016-12-20 |
공개구분 | 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 보존기간 | 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김용배 (02-2133-8129) | 관리번호 | D0000028489782 |
이용조건 | ![]()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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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8-05 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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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공개
등록일 : 2020-02-19 부서 : 재무국 자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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