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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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식품위생법 등 9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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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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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로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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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민주시민교육지원법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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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료관리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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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액화석유가스법 3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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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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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김성태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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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박찬우 의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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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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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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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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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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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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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고등교육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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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고용보험법 등 2건.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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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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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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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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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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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위안부피해자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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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전기통신사업법.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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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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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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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외국인환자 적정 유치 수수료율 고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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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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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식품위생법 등 24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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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부처 법안목록(201611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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