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10.20.)
10023296
20211012183418
본청
법무담당관-15776
D000002777985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결재문서본문.hwpx (33.22 KB)
문서보기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2. 북한산 물품 우회 위장반입 차단 이행규정.zip
비공개 문서
3. 농업협동조합법.zip
비공개 문서
4. 석탄산업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5. 예산성과금 규정.zip
비공개 문서
6.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고시.zip
비공개 문서
7-1. 전기통신사업법(신경민 의원).zip
비공개 문서
7-2. 전기통신사업법(배덕광 의원).zip
비공개 문서
7-3. 전기통신사업법(이재정 의원).zip
비공개 문서
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zip
비공개 문서
9.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고시.zip
비공개 문서
10.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1.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13.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zip
비공개 문서
14.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등 2건.zip
비공개 문서
15.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zip
비공개 문서
16-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6-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zip
비공개 문서
17. 수산생물질병 관리법.zip
비공개 문서
18. 양성평등기본법.zip
비공개 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등 18건).hwpx
비공개 문서
타부처 법안목록(20161020).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10.2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5776 생산일자 2016-10-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277798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관련문서 등록일 : 2018-03-29 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8-07-30 부서 :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등록일 : 2018-07-30 부서 :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