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기반 조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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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1. 연구배경 및 목적
◦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수용ㆍ보호를 위한 시설화의 개념에서 지역사회 재활 개념으로 발전하였다가, 최근에는 장애인 본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자립생활 이념으로 변화함.
◦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자립생활 이념이 소개된 이래 2004년 현재 15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운영중임.
- 서울시는 2004년 현재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1개소를 포함하여 자립생활센터 8개소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및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법ㆍ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우리나라의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은 미국이나 일본과 차이가 있음.
- 자립생활 운동이 장애인들의 자발적 요구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미국․일본으로부터 학습된 것이어서, 장애인들조차 자립생활 의식이 높지 않음
- 또한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관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장애수당ㆍ장애연금 등 기초적인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모델 및 지침을 제안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기초여건 조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기반 조성방안

문서 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3104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4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김경혜 생산일 2004-11-29
소요예산
라이센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