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970년대 미국에서 시민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 운동이 1990년대 말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후,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재활모델에서 자립생활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 이념의 실천 거점으로 2000년 서울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와 광주 “우리이웃자립생활센터”가 최초로 개관하였다. 이후 2007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이 제도화되고 2008년 장애인복지법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복지의 주요 거점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자립생활센터 설치에는 특별한 신고나 허가 기준이 없고 자립생활운동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은 누구나 설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늘려가면서 신규 센터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립생활센터가 양적으로는 증가한 반면, 운영방식이나 사업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전문가 집단은 물론 자립생활운동 현장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받지 않는 센터들은 지도·감독도 받지 않기 때문에 자립생활 이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운영도 부실한 센터가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시에는 2011년 3월 현재 55개의 자립생활센터가 운영 중이다. 자립생활 운동에 관한 한 서울시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02년부터 자립생활센터 사업비를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사업비 지원을 받은 센터들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센터가 운영 중일 뿐 아니라 자립생활센터 협의체 조직도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 현장의 문제점 또한 가장 먼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 자립생활 진영에서 국고지원을 받는 4개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을 늘려 권역별 center for center로 육성하고, 이들이 자립생활센터의 바람직한 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서울시도 최근 급증하는 자립생활센터들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총괄기능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자립생활 진영에서도 일부 자립생활센터를 집중 육성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 목소리가 있었고, 서울시도 기존의 센터를 육성하기보다는 별도의 독립조직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2011년 5월 서울시는 ?2011년 장애인복지 향상 종합시책?을 통해 “서울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플라자(Independent Living Plaza) 운영”을 발표하였다. 서울시가 구상한 자립생활플라자는 현재 서울시 지원으로 운영 중인 24개 센터의 통합·조정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서울형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그리고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 연구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플라자” 계획에 대하여 관계집단의 의견수렴과 현실적인 여건분석 등을 토대로 서울시 구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여건분석을 토대로 자립생활플라자 설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플라자를 설치한다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플라자 설치 및 운영방안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3. 자립생활센터 현장 인터뷰 개요

II.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일반현황
1. 자립생활센터의 제도화
2. 자립생활센터 운영기준
3. 자립생활센터 현황

III. 서울시 자립생활센터 실태와 문제점
1. 공급 및 운영현황
2. 현장 인터뷰 결과 : 현황과 문제
3. 자립생활센터 평가결과
4. 문헌리뷰 : 자립생활센터 현황과 발전방안
5. 종합 요약 및 시사점

IV. 자립생활플라자 설치 필요성
1. 관련 집단 의견수렴
2. 자립생활센터 지원활동 현황
3. 해외사례
4. 자립생활플라자 설치 필요성 분석


V. 자립생활플라자 운영방안
1. 관련 집단 의견수렴
2. (가칭)자립생활플라자 운영방안
3.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