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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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2009년에 전국에서 정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1.2%인 71,769명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서울시의 경우 전체 재학생의 약 1.2%인 16,255명이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이들 중 68.0%는 학업부적응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성기, 2009;진성미, 2010). 만약 학교에 재학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학업을 포기한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이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여성가족부(2010)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 등을 이미 위기 상황이 발현된 고위기군과 방치할 경우 위기발현 가능성이 높은 잠재 위험군으로 나누어 추정해 볼 때, 고위기 청소년의 학업중단 유형은 인터넷 중독(25.8%), 가출(23.1%), 학업중단(21.3%), 자살충동(12.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위기 청소년 중 39%가 위의 학업중단 발현 유형 중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업중단을 포함하고 있었다.

학업중단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학교적응과 관련된 문제로 학교를 그만두고 나오는 청소년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물론 그 비율은 평균 13%인 OECD 국가들에 비해선 적은 수준이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수가 전체 학생 수의 1%를 상회한다고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들 청소년이 미래의 시민으로 살아갈 충분한 자원을 학교 밖에서 얻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비행과 일탈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개연성도 높다. 특히, ‘학벌주의 팽배’와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라는 우리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해 학업중단 청소년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윤미원, 2006)에서, 이들의 학업중단 이후 삶은 더욱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업중단자라 하면 가정형편상, 혹은 개인의 문제로 인해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학업중단은 개인적인 성장에도 치명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사회전반에 끼치는 영향 역시 막대하다. 그러므로 학업중단을 단순한 교육의 실패나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2009)는 2009년 9월부터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인턴교사를 배치하는 등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학교종합안전망시스템(Wee Project)’을 구축하여, 2011년까지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를 25개교로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한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대폭 확대’라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학업중단 예방정책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종합안전망시스템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이다.

만약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올 때 적절한 사회, 특히 서울시의 지원이 있다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학교 밖에서 학습활동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대안학교 입학 외에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하자센터), 서울시대안교육센터 징검다리 사업 등의 제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곧바로 대안적인 교육기회나 직업훈련 기회 등의 대안적 진로를 설정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왜냐하면 우리사회의 교육지원 대부분이 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업을 중단할 시 지속적인 학습과 진로 설계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이 왜 학교를 그만두었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진 연구결과가 없다는 것이다(김성식, 2009).

따라서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정책(학교상담 운영체계 혁신·실업계고등학교 운영의 내실화 및 진로지도 강화 등)과 정규 학교로 복귀할 생각이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학교복귀 정책 이외에 정규 학교로 복귀할 생각이 없는, 즉, 기존의 정규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 사회가 길을 만들어주는 좀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진로지원 정책(제도화된 대안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등)이 요구된다(이경상·박창남, 2006).

이와 같은 이유로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도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를 알아보고 이들을 위한 서울시의 바람직한 지원방안을 찾고자 한다.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활동 지원방안

문서 설명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학업중단의 이론적 기초 및 관련 법률
제1절 학업중단의 이론적 기초
제2절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법률

제3장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및 정책
제1절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제2절 학업중단 청소년 유관사업
제3절 서울시 학업중단 청소년 정책과 사업
제4절 주요 선진국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제4장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요구 분석
제1절 면담조사 개요
제2절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실제
제3절 기관 담당자가 본 학업중단 청소년
제4절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요구 및 개선사항
제5절 시사점

제5장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방안
제1절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공적기반 구축
제2절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제3절 학업중단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제4절 일자리 및 취업 등 자립지원
제5절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상담 지원

참고문헌
영문요약
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

문서 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2632 등록일 20151021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11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이혜숙 생산일 2011-12-14
소요예산
라이센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