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이주청소년들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서울시에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주청소년의 삶의 실태와 사회적 욕구 조사 및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정책 분석 등을 토대로 이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국제결혼의 증가, 산업체 연수들을 통해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계주민의 수가 급증하면서 이주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 집계된 외국계주민 수는 총 1,139,283명이며 그 자녀세대인 청소년의 이주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여 전체 외국계주민의 4.05%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고유성을 존중받기보다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하도록 주입받고 있는 현실에서 구체적인 이주배경과 동기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과정에서 부적응을 겪게 된다. 이로써, 일반 청소년에 비해 심각한 정체성 혼란을 경험할 수 있고 사회적응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즉 이들은 다양한 조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외계층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전체 이주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부응한 정책의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해 과열되는 관심의 정도에 비교했을 때, 이주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은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이주청소년들을 단순히 위기에 처한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갇혀 그들이 보유한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이 보고서는 이주청소년들을 한국사회에 대한 부적응자로 간주하며 일방적으로 ‘한국인 되기’를 강요하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그들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문화적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 및 지역 사회생활에서 건강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먼저 이주청소년을 지원하는 정부부처와 지자체, 민간기관 등의 지원 내용을 검토하고, 더불어 이주청소년들의 삶의 실태를 조사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서울시 이주청소년의 거주 및 재학 현황 등 인구현황에 대해 조사·분고 있으며, 3장에서는 서울시 이주청소년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정부부처, 서울시의 정책적 한계에 대해 진단하고, 이를 통해 향후 개선하여야 할 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4장에서는 심층면접을 통해 서울시 이주청소년의 삶의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서울시에 대한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서울시 이주청소년의 지원정책과 생활실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3절 연구관련 고찰
제4절 연구방향 설정

제2장 이주청소년 현황
제1절 전국 인구 분포
제2절 서울시 인구 분포
제3절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 분포
제4절 소결

제3장 이주청소년 지원정책
제1절 중앙정부
제2절 서울시
제3절 소결

제4장 서울시 이주청소년의 생활 실태
제1절 조사 개요
제2절 이주청소년의 생활 실태 심층면접 결과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이주청소년 지원정책 방향과 과제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