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본 연구는 임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월세중심의 선진 임대차제도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월세 거주자의 거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차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주택임대차제도를 확립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임대차제도를 분석하고 국내 임대차제도 운영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외국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분석하여 국내 표준계약서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내외 임대차제도 조사를 통한 주택임대차제도 운영·개선방안 연구

제1부 주택임대차 법제도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Ⅱ. 연구의 목표 및 내용
Ⅲ. 연구수행방법

제2장 인권으로서의 주거권
I. 인간의 주거욕구와 주거권의 정의
II. 국내법상의 주거권 개념
III. 주거권의 실현과 적용범위

제3장 주택임대차 시장의 현황과 관련 법령의 변천과정
I. 국내 주택임대차제도의 변천과정 및 한계
II. 주택임대차제도의 법령체계 및 변천과정
III. 주택임대차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제4장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관련 외국 법제 검토
I. 영국의 임대차법제
II. 미국의 임대차법제
III. 캐나다의 임대차법제
IV. 독일의 임대차법제 70
V. 오스트리아 임대차법제 85
VI. 스위스의 임대차법제
VII. 프랑스의 임대차법제
VIII. 이탈리아의 임대차법제
Ⅸ. 일본의 임대차법제
X. 소결

제5장 주택임대차보호법제도 개정 제안
I. 차임정보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차임규제 효과)
II. 임차인 주거권의 지속적인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
III. 지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립방법 및 운영방안
IV. 주택의 주거적정성에 관한 법제 개선


제2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제1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방안
Ⅰ. 서설
Ⅱ. 우리나라 주택임대차계약서

제2장 외국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I. 독일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II. 미국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III. 일본의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제3장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선방안
I. 기본사항
II. 의무적 사항
III. 임의적 사항
IV. 특약사항
V. 서울시 법무부 표준계약서 개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