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공공용지의 효율적 활용 및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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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2009년 시설계획과에서 시행한 용역임.공공용지의 효율적 활용 및 제도개선 추진
문서 설명 (목차)
표지 1|목차 5|I. 서론 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2. 연구범위 6| 3. 연구방법 7| 4. 과업수행과정 8|II. 공공공지의 개념 9| 1. 공공공지의 일반적 개념 9| 2. 공공공지의 법적 개념 9| 3. 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기준 12| 4. 공공공지의 기능 및 역할 13| 5. 다른 유사시설의 비교 14|III. 이용실태 조사 분석 20| 1. 서울시 공공공지의 도시계획 결정 연혁 20| 2. 서울시 공공공지 현황분석 21| 3. 공공공지 이용실태 분석 31| 4. 공공공지 기능 재정비를 위한 설문조사 53|IV. 공공공지의 기능 재정비 및 제도개선 방안 66| 1. 공공공지의 활용방안 및 기능 재정비 66| 2. 관리방안 및 설치·관리 기준 73| 3. 결론 및 제도개선 방안 75|참고문헌 79|부록 1 : 설문지 80|부록 2 : 자치구별 공공공지 실태 및 변경 대상 현황 84|
문서 정보
| 관리번호 | D0000024077513 | 등록일 | 20151103 |
|---|---|---|---|
| 유형 | 정책연구자료 | 생산년도 | 2009 |
| 분야 | 건설 | 지역 | 서울시 전체 |
| 원본시스템 | 기술용역 | 제공부서 | 기술심사담당관 |
| 작성자(책임자) | 임복섭 | 생산일 | 2015-10-30 |
| 소요예산 | |||
| 이용조건 |   |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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