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배경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시책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평가하는 국내최대규모의 평가제도

24개 중앙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평가는 257개의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로 약 130여명의 평가위원이 6~12개월에 걸쳐 평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서울시의 실적이 저조하여(2013년도 최하위 등급) 이에 대한 개선 및 대응방향 탐색이 필요

지난 5년간 가등급을 받은 분야는 1개 분야뿐이고, 사회복지분야는 5년연속 최하위등급(다급) 평가

 

연구목적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서울시의 실적개선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
정부합동평가의 서울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I 연구개요

Ⅱ 정부합동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III 정부합동평가의 구조와 문제점

IV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부합동평가의 개혁방안

V 서울시의 대응방안

VI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