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 도〕1995년
〔부 서〕도시경영연구부
〔연 구〕최병대,송광태,윤의정,정지연
[보고서절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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硏究目的
-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구정이 달라진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단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자치구 행정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구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함

硏究方法
- 본 연구와 관련된 국내·외 관련연구의 분석
- 전문가와의 workshop을 통해 연구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설정한 진단모형과 관련지표의
검토를 통하여 적합한 진단의 모형과 객관적인 관련지표를 개발함
-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가진 구청공무원들과 관련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입수, 자치구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모형과 지표의 개발
- 외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진단제도 및 진단방법으로부터 우리의 현실에
적용가능한 방법을 벤치마킹
- 구청공무원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진단지표의 타당도, 신뢰도 등의 설문조사

硏究內容 및 硏究成果
- 자치구정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구정과 결부시켜 구체적으로 제시함
- 이에 의거 자치구정을 평가할 진단지표체계를 요인, 변수, 지표, 진단항목으로
전체 모형화 하고, 세부적으로 이를 측정하는 방법과 이용방법을 제시함
- 모형의 요인은 조직 및 인력관리, 주민서비스, 재정운용, 지도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10개 변수에 30개 표, 11개 변수에 26개 지표, 5개 변수에 9개 지표,
5개 변수에 9개 지표로 구체화 함
- 지표의 체계화를 통한 모형의 전체적 점수화를 표준화하여 자치구간의 상호비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치구 스스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유용함

政策建議
- 자치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방법을 권장하고 이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함
- 자치구는 아직까지 종합적인 모형을 통한 구정진단을 실시한 선례가 없으므로 향후
본 진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단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정리하고,
이의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임
- 각 자치구는 진단모형에 의거 진단을 연 1회 이상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자치구정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는 각 구청의 평가결과를 통해 자치구의 경영성과를
장려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자치구 구정진단을 위한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