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 도〕1995년
〔부 서〕사회개발연구부
〔연 구〕이번송,최문경,권주안,조준모,신경희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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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서울시 중소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내국인 근로자와의 대체성을 분석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생활 적응실태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원에서 실시한 서울시 외국인 고용실태 조사의 자료에 기초하여 위에서
제기한 문제를 분석하였다.

- 外國人 勤勞者는 섬유산업의 비숙련 남자와 부분적으로 대체성을 보이고 있으나
內國人 勤勞者와 전반적으로 보완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외국인 고용이 제조업에서, 특히 100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에서의 勞動力
不足現狀을 어느 정도 緩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이러한
이유로 아무런 대책없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증가시키는 것은 단기적 處方일 뿐,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 경제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念頭에 둬야 한다.
물론 외국인 고용이 가져다주는 惠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
적인 활용방안(장 단기)이 강구되어야 하며 기존의 法規나 制度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 제안된 것은 簡易노동시장 혹은 풀의 설정과 遊休勞動力의 적극적인 활
용이며 단기적 방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행정서어비스 증대, 불법취업자의 단속과 연수
생의 체류기간 연장 등이다.
서울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