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6년
[부 서] 사회개발연구부
[연 구 진] 정의철, 강은숙, 최은희, 천무익
[보고서가격] 4,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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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 중 주택부문을 선택하여 분양가 규모의 효과를 검토하고 향후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의 파급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능동적이며 지역실정에 맞
는 독자적인 주택정책 대안의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분양가 자율화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서 서울시의 특성을 감안한 주택시장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서울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는 수요, 공급요인, 그리고 주택금융시장의 조건 등을 파악하는 한편 분
양가 자율화에 따른 중고아파트 가격의 상승효과 및 가격 안정까지 소요되는 기간, 전세주택의
전세가격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하여 분양가 자율화의 단계적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중고아파트가격 결정요인에 대한 추정결과 및 이를 통한 모의실험 결과 분양가 자율화에 따른
중고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은 분양가격의 인상폭 및 서울시의 가용택지제약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
을 것으로 판단된다. 적정한 가정하에 서울시 중고아파트 가격은 최고 10%정도 상승하나 장기적
으로 5% 상승할 것이며 전세가격은 최고 4%,장기적으로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분양가 자율화는 이에 따른 가격 상승폭을 완화시키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계획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자율화 방안과 시가연동제를 고려하여 5단계에 걸친 주택규모별, 시
간별 단계적 자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방안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보완정책으로 재건축, 재개발제도에 대한 장기적 계획 설정,
지방정부간의 분양가 자율화 협의체 구성, 지방채발행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을 위한 재원으로의 활용, 민간임대사업의 활성화, 주택성능보증제도의 도입 및 엄격한 적용, 그리
고 주택시장 정보망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부동산정책과 가격변동에 관한 연구-A Study on Local Real Estate Policies in 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