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경영연구부
[연 구 진] 신창호, 정희윤, 승현아, 유승훈, 양순정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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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 제조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 였다. 보고서는 2개부로 구성되며 제1부에서는
서울 산업 활성화방안을, 제2부에서는 공업지역 정비방안을 다루었다.제1부의 서울산업 활성화 방안
에서는 먼저 거시적 측면에서 서울 제조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서울 산업구조는 2차산업의 감소와
3차산업의 증대 경향이 있으며, 제조업은 생활관련형, 가공조립형의 업종이 우세하다. 서울내에서도
중심지역의 인쇄 출판, 공업지역의 기계.전자 등, 의류업종은 전지역에 분포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에 소재하는 전체 공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제조업체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인력, 기술, 공장용지, 공장이전 및 재정비의사, 제
품의 판매, 산업연계, 업종다각화 및 업종전환 등에 관한 내용이 조사, 분석되었다. 서울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력난, 용지난, 자금난 등을 들 있다. 문제점으로는 기술개발 부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의
긴밀한 산업연계를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서울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향은 기존산업의 고도화, 신산업의 육성, 전략산업의 육성이라는 구도하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 세가지 방향 하에서 인력확보 및 육성, 기술개발, 판매, 창업, 정보제공, 산업용지 확보 등에 대한 추진시
책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들을 공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공간적 실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 부문은 다음의 공업지역정비 방안과 이어지도록 하였다.

제2부에서는 공업지역 정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과제를 도출한 후 제도검토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정책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정비의 기본방향은 지역별 생산공동체 기능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미래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아울러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실현할 정비과제로서 공업용지
공급확대는 공장이전적지의 활용, 아파트형 공장의 건립지원, 임차공장건립 활성화, 도시형업종의 입지허
용범위확대가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면적인 정비과제는 주공혼재 및 영세공장 밀집지역을 사례로 분석한
결과 공업기능활성화를 전제로 한 환경정비, 종합적이고 점진적인 접근, 다양하고 융통성있는 정비, 간접적이
고 촉매적인 지원, 지역중심의 계획, 가능한 내부적인 재편과 시범 위주의 정비가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주요
정책건의로는 공장이전적지의 세부활용지침 마련과 정비시범사업으로서 개별 산업지원책과 도시계획사업의
연동수단인
서울형 산업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 정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