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 배경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노동집약적인 생산기능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앞으로 제조업의 경우는 신제품개발이나 상품기획 분야, 3차산업에서는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적 산업분야를 육성하지 않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서울의 산업구조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제조업도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경공업 위주의 준공업지역의 위상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규모 공장들이 서울 밖으로 이전해 나가면서 준공업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토지이용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준공업지역의 산업정책 방향 역시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 결과, 공장이전적지의 무분별한 공동주택 입지 등으로 인해 준공업지역의 많은 부분이 공동주택으로 잠식되고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 연구결과(신창호, 2006)에서는 서울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입지수요를 제조업 클러스터(제조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운수업) 차원에서 추정한 바 있는데, 이 추정 결과에 의하면 서울의 준공업지역에는 2020년까지 2.417㎢의 추가적인 산업입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결과는 기존 제조업의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산업을 수용하는 그릇으로서의 준공업지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민선 4기 서울시의 시정운영 4개년 계획(2006-2010)에서는 서울을 경제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경제활력 분야의 5개 시책 40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5개 시책은 4대 산업벨트의 전략거점 개발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준공업지역의 산업재개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서울 전략산업 육성,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5개 시책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각 시책들 간에는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시책인 4대 산업벨트의 전략거점 개발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과 두 번째 시책인 준공업지역의 산업재개발 추진은 준공업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준공업지역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의 전략거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 준공업지역의 산업적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준공업지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준공업지역이 제조업은 물론이고 사업서비스업 등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첫째,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 내지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산업적 이용과 공동주택적 이용간의 입지 경쟁이 존재하며 현재는 공동주택적 이용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서울경제라고 하는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준공업지역의 공장용지를 산업적으로 재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산업적 토지이용이 경쟁우위에 서게 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즉 준공업지역의 산업 입지적 제약을 보완하고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신산업의 자생적 집적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제조업 내에서 재래산업에서 지식기반 산업으로, 단순 생산에서 창의적 생산으로, 또 제조업에서 고차 서비스업으로, 기업의 독자적 활동에서 산학연 협력 체제로 변화를 지원하여 준공업지역을 미래 산업의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검토한다.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제Ⅰ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Ⅱ장 제조업 클러스터로서의 준공업지역
제1절 혁신환경으로서의 준공업지역
제2절 준공업지역 관련 법?제도
제3절 해외 대도시 산업진흥 정책

제Ⅲ장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제1절 서울의 산업구조
제2절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제3절 요약

제Ⅳ장 준공업지역의 사업체 실태 분석
제1절 준공업지역 사업체 설문조사
제2절 준공업지역 사업체 면담조사
제3절 요약 및 정책 과제

제Ⅴ장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제1절 정책의 기본방향
제2절 추진전략
제3절 추진시책

참 고 문 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