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교통연구부
[연 구 진] 황기연, 이우승, 이종운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주택가 주차공간 문제의 해결을 위해 1차적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보완하며, 다음으로 주택가 주차공간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부분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후, 미국, 독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전개하고 서울시민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실시지역을 방문조사하며
마지막으로 제도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을 제시했다.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방안 부분에서는 주차공간 확보방안의 주민의식을 점검하고 각 자
치구별 추진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규정비 및 세제지원안을 건의하였으며 끝으로 기타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설문조사결과 거주지의 주차공간 확보라는 공급차원의 목
적과 외부인의 불법주차규제라는 교통수요관리적 목적이 혼합된 방식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행 및 확대상의 어려움이 많은 것 로 판단되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성공적으로 정
착되기 위한 보완사항으로는 가능한 한 주차수급의 불일치 현상이 덜한 주간시간대부터
시행지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주차면의 독점적 배정이 아닌 블럭별 공동사용방식
이 주차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바람직하다.

이 제도의 조속한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주택가의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충해야 할 것이다.
주택가 주차공간의 바람직한 확충방안으로는 주택가의 이면도로정비, 야간시 초등학교
운동장 개방, 주택개조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사유지를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는 방법등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을 강화시키고, 도로교통법, 국유재산법,지방
세법 등의 관련조항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주택건설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축관련 법규의 정비, 세제지원, 기계식주차장과 같은 새로운 주차방식
의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 주차공간 확충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