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교통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시민들의 승용차 선호 경향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미 포화상태의 자동차 보급으로 인해 주거지역의 주차난이 아직까지 극심한 지역이 많다. 이에 서울시는 이면도로 정비,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내집주차장갖기 등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통해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이다.

한편 주차정책 방향이 공급중심의 확대지향적인 경향으로부터 수요관리 중심의 규제적인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일부 도심이나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상한제를 적용하는 등 주차수요 억제정책이 시도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주거지역에서의 주차형태가 보유목적의 주차(駐車)나 박차(泊車)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아직까지도 주차공급정책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차원에서는 2004년 7월 1일부터 주차장법 제4조를 신설하여 해당지역의 주차장확보율이 규정된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주거지역에서의 주차관리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주거지역 주차문제를 집중 관리하고자 함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 지구교통개선사업, 주차문화시범지구사업 등 주거지역에서의 주차문제 해결 방안으로 실시되었던 여러 사업을 하나의 독립되고 체계화된 지구로 정의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가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접근방법과 실행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공간적ㆍ시간적 범위

주차장법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주거지역 또는 주거 인접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주거지역 및 주거 인접지역에서의 주차문제는 극히 일부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곳곳에서 발견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주거지역 및 주거 인접지역 전체로 한다. 분석을 위한 기준년도는 2004년 을 기준으로 한다.

2. 내용적 범위

연구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급현황 및 주차환경분석,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체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이다.
제2장의 주차수급실태와 주차환경분석은 공식적인 통계치가 제공되는 자치구단위의 집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제3장의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체계는 관리프로세스와 프로세스별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특히 주차분석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차수급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한다. 제4장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에서 지정방안은 지정기준 및 지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관리방안은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방법과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관리를 분리하여 제시한다.
그리고 사례분석을 통해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프로세스와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연구방법이 될 수 있으나,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관리의 주체가 개별 자치구이므로 전체 프로세스를 다루기 위해서는 사례분석대상인 해당 자치구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분석의 기초자료인 주차수급실태의 내용이 블록수준의 공간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지번별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인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급현황 및 주차환경분석

(1)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급실태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 수요관련현황과 공급관련현황을 각각 나누어 현황을 표현한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의 주차수급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주차장확보율로 제시한다.

(2) 주차환경분석
주차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차환경이라 정의하고, 각 요인들의 현황과 주차수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을 변수로 설정하여 주차수요 및 주차공급 모형을 각각 구축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주차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변수화하기 힘든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관계를 해석하기로 한다.

2)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체계 구상

(1) 구성요소 정의
관리체계를 이루는 구성요소를 정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체계 자체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리의 주요내용 정의

(3) 지정 · 관리 프로세스 설정 및 프로세스별 내용 정립

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 도출

(1) 지정기준 설정을 위한 지표선정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 · 관리하는 주체는 자치구이다. 해당 자치구마다 주차환경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구지정의 기준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나, 서울시의 지원이 있고 또한 서울시의 공통된 노력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지표는 동일해야 할 것이다.

(2) 지정구역의 적정규모 설정 및 수 결정
지구규모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느냐는 주차환경의 동질성여부와 주차관리의 대상지역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지정구역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자치구의 예산제약 하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지정구역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3) 주차장 확충을 위한 관리전략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확충방안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키는 관리전략을 도출한다.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 관리라는 것이 기존의 주차정책과 매우 다른 형태의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들을 통합 · 재조정하는 것이다.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기존 주차정책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거친다.

(4) 주차환경개선지구 관리방안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가 타지역의 주차관리방안과 다른 점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