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교통연구부
[연 구 진] 조중래, 황기연, 박 현, 금기정, 박경아
[보고서가격] 4,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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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포함한 자치구단위 교통개선사업을 종합적이고 조직적인
계획과 예산의 지원을 통해 실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제도화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9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들의 추진현황과 사업의 계획부터 행에 이르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외국의 교통개선사업 추진사례를 검토한다.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은 지구교통개선사업과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사업으로 구분되어 시행
되고 있는데 지구교통개선사업은 모든 자치구에서 계획수립 및 시행중이고 자치구 5개년 교
통개선사업은 재정여건이 양호한 일부 자치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치구에서는 재원부족이 사업시행상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외국에서는 교통개선
사업의 재원을 중앙/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때의 지원기 을 중앙/연방
정부의 정책기준와 일치시켜 기준별로 차등지원 하고 있다.

또한 시행선례가 적고 조직내에서 위상이 확립되지 못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들도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원인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제도화 내용은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
업별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서울시에 각 사업별로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도록 한다.

자치구에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자치구 교통특별회를 설치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여기에 통
합하도록 한다. 조직체계에 관해서는 지구교통계를 신설하고 심의 및 의결기구로서 자치구 교
통개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한다.

주민참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도록 하였고,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였다. 정책시행시 자치구 교통개선사업의 사업예산확보가 안정되고, 계획수립에 대한 의견
대립문제가 해소되며, 자치시대에 상응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치구별 계획안이 서울시 광역계획을 립하는데 반영되어 상향식 체계체계가 정립되고 서
울시의 정책방향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됨으로써 전체적인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제도화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