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계획연구부
[연 구 진] 권영덕, 장남종, 박연희, 박소영
[보고서가격] 5,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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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시 주택시가지를 대상으로 양호한 도시 환경 및 주거환경의 유지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기본목표로 하여 일반주거지역의 세분(1, 2, 3)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준설정 및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용도지역과 관련하여 서울시 주택시가지가 안고 있는 도시문제와
선진외국도시의 용도지역 지정실태를 파악하여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세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준을 설정했다. 그리고 서울시 차원에서 용도지역 세분과 관련하여
설정한 정책목표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1997년)에서 제시하는 밀도개편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일반주거지역의 용도지역세분을 위한 기준 설정과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주요성과로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세분을 위한 정책목표 설정과,
용도지역 세분을 위한 방법론 구축,용도지역 세분을 위한 기준설정, 계획실현을 위한
대응전략 제시 등이다.

주요내용을 몇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용도지역 세분방법은 서울시도시기본계획(1997년)에서 제시하고 있는 밀도규제
재편방향과 용도지역의 정책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시, 지역, 지구차원으로 공간스
케일을 달리한 분석을 통하여 국지차원까지 적용하는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둘째, 용도지역 세분과정은 도시환경의 보호측면에서 우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저
밀도)을 설정한 다음 합리적인 토지이용측면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고층고밀도)을 설정
한 후 그 나머지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충중밀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울시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설정하는 주요지표로는 경사도 및 표고,녹지
등이 효과적이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설정하는 주요지표로는 중심성과 토지이용을 고려한
역세권지역과 정주인구 확보가 필요한 도심 및 부도심지역이 해당된다. 그리고 교통환경과
관련한 계획밀도의 설정은 역세권의 범위설정과 간선도로의 교통환경과 관련성이 있어 그것을
토대로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안으로는 용도지역 세분을 위한 조정기구마련, 용도지역세분을 위한 메뉴얼작성,비주
거계 용도지역의 세분기준만들기, 생활권단위의 공공시설확보 방안마련,세대밀도 개념의 도입,
지구내 전면도로폭에 의한 용적율 적용방법의 도입등을 제시하였다.
서울시 용도지역 세분화 기준설정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