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토지용도를 분리하고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규제방식

현행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의 순화와 분리가 기본원칙으로서 신도시 개발 등 신규 개발 시에는 적절하지만 다양한 지역특성을 보이며 여러 가지 용도가 혼재된 서울의 기성 시가지 관리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

서울은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성숙기에 들어서면서 높았던 개발열기가 다소 진정되었고 고층고밀 위주의 양적 개발에서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 관리방식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정체성과 기성시가지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용도지역제의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이를 통하여 용도지역제가 단순히 경직된 토지이용규제 수단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에게 유용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함

 
기성시가지에 적합한 용도지역제 대안 모색에 관한 연구

I 연구의 개요

II 현행 용도지역제의 실태와 한계

III 제도 개선 노력의 검토

IV 해외사례 검토

V 용도지역제의 개편 방향 및 이슈별 대안 도출

VI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