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계획연구부
[연 구 진] 이양재, 고준환, 양재섭, 김성달, 주용수
[보고서가격] 4,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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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토지이용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의 토지이용은 평면적인 토지이용
에서 수직적인 토지이용으로 분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토지이용현상도 저밀도 이용에서
고밀도 이용으로, 용도의 단순화에서 복합화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 및 관련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의 변화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토지이용상황을 제대로 담아 토지이용정보체계의 구성요소가 무엇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국내외 문헌과 해외선진사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 주민과 사업체계등 도시의 물적 환경과 활동에 관한 자료의 생산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정보체계로 연계 활용할 때의 문제점을 분석하다.

끝으로 지도정보체계(GIS) 등 컴퓨터 기술을 활용하여 토지이용정보체계의 모델을 제시
하였고, prototype의 적용을 통해 모델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토지이용정보체계는 도면과 속성정보를 중심으로 정보의 수집과 저장,
분석, 출력체계로 이루어져야 하며, 토지이용정보의 가장 기본이되는 요소는 필지(parcel)
와 건축물(building), 사용(uses)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통계청과 서울시 관련부
서에서 생산·관리되고 있는 각종 토지이용정보중에는 전산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으
나, 전체 부서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도면정보의 경우, 건축물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지형도와 필지경계선
을 가지고 있는 지적도를 중첩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고, 속성정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
로 필요한 속성자료의 공동활용방안과 용도분류의 표준계량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종합적인 토지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조직 및 제도의 정비와 토지이용센서스
의 실시를 통한 필지단위의 정보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책건의로 제시하였다.
서울시 토지이용 정보체계 구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