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의 주택통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의 주택시장 특성과 서울시 주택정책 및 제도의 영역을 고려하여 주택의 범위 및 분류체계, 주택 관련 통계자료, 주택정책지표 등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높은 주택가격과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 보이는 곳으로,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적실한 주택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양질의 충분한 주택통계기반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되어가고 있으나, 주택구성과 수급의 불균형, 노후화에 따른 주택의 질 개선 및 정비, 인구의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 오피스텔이나 고시원과 같은 전통적인 주택정책의 대상에서 비켜나 있는 주거유형의 증가 등의 정책 환경 변화로 기존 주택정책의 재검토는 물론 더욱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주택통계 또한 변화하는 현실을 더욱 잘 반영해야할 뿐만 아니라 더욱 정밀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주택시장이 지역적으로 차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주택유형과 가구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중앙정부 주도의 주택정책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주택정책의 효율성은 주택시장과 주거환경에 대한 양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이 정책목표와 체계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주택통계는 기초자료의 부정확 및 정밀도 결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산재된 자료의 불일치와 혼란, 합리적이고 표준화된 측정방법의 부재, 주택시장의 현실과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택분류체계 등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 아직 가장 기본적인 정책지표조차도 지역실정에 맞게, 그리고 신뢰성 있게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주택통계 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여건과 정책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 및 주거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산재된 주택통계 자료기반의 개선, 정책지표의 측정방법의 표준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첫째, 다양한 주거유형들을 포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사용’ 관점에서 주택의 범위 및 분류체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산재된 다양한 주택 관련 기초자료의 문제점과 취약점을 분석하여 통계자료의 품질과 정책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셋째, 주택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다양한 주택정책지표들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측정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주택분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주택통계자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일본, 영국, 미국 등 외국의 주택통계 사례를 살펴보고 있으며, 5장에서는 서울시의 주택정책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 통계기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서울시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고 있다.
서울형 주택통계 기반구축 및 활용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주택분류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주택의 범위 및 분류체계 현황
제2절 주택의 범위 및 분류체계의 문제점

제3장 주택통계자료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주택 관련 기초통계자료의 현황
제2절 현행 주택 관련 통계자료의 문제점

제4장 외국의 주택통계 사례
제1절 일본
제2절 영국
제3절 미국
제4절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제5장 서울시 주택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기반 개선방안
제1절 주택의 범위 및 분류체계 개선방안
제2절 주택통계의 정비 및 발전방안
제3절 주택지표의 설정 및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