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년 도] 1996년
[부 서] 도시계획연구부
[연 구 진] 구자훈, 이희정, 한기정, 우영일
[보고서가격] 4,000원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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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가구/다세대주택이 급격히 늘고 있는 주거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위해서
첫째,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사업 수법을 개발하고, 둘째,주거지
정비를 위한 기타 정비수법과 주민참여 과정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주거환경 실태와 시민의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주거지 주민
1,000세대에 대한 설문조사와 일반주거지역의 2개 사례지역을 추출하여 실태조사를 병행하였다.
또, 기존의 주거지 정비관련 정비수법과 주민참여 과정을 문헌조사 및 면접조사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과정를 도출하였다.

서울시민 설문조사에 의하면, 많은 주민이 동네환경의 개선 필요성을 느끼고 살고 있으며 그
개선과제는 어린이놀이터의 확충, 주차공간, 공원/녹지의 확보 등의 기반시설확충에서부터 골목
길의 포장개선, 자전거보관소의 설치, 전신주/가로등의 위치변경 지역마다 다양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많은 것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제도체계에는 일반주거지의 이런 과제를 주민이 스스
로 문제를 제기하여 지역단위로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제도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일반주거지의 다양한 동네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주민참여형 정비수법인
[동네환경개선사업제도]를 제안한다. 자치구에서는 [동네환경진단사업]과 [동네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에서는 이 제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네환경개선사업
교부금]의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그밖에도 기존 정비수법의 과제별 개선방향인 부지
공동이용 촉진방안, 일체적 주거지정비방안을 제안하고, 아울러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방안이 제시되었다.
주민참여형 주거지 정비수법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