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과거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

우리의 주택정책은 과거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주택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과거 서울의 달동네를 비롯한 많은 한옥주거지들이 아파트촌이나 양옥주거지로 바뀌었다. 또한 1970～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단독주택 주거지역에서 건설된 많은 주택들이 20～30년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되어 개별 민영주택사업, 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또는 지방자치이후 민선3기 서울시에 도입된 뉴타운사업 정책 등에 의해 아파트 중심 주거지역으로 변해가고 있다.

과거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은 우리 주거의 모습을 아파트 중심 주거지 모습으로 바꾸게 했으며 한옥을 비롯한 단독주택 및 중·저밀도 주택은 개발의 뒤편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남아있다. 반면 고밀도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은 개발이익을 놓고 주민과 주민, 조합과 개발업자, 건설사 사이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많은 갈등과 이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아파트가격 급등은 이제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경제의 기틀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주거환경의 질과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 전환 필요

반면 이와 같이 주택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은 미래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정책을 준비해야 하며 과거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소외되어있던 단독주택 주거지역 및 중·저밀도 주거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이외에 우리 동네 노후화된 주택의 개량 및 수복 그리고 동네마다 미흡한 주차공간, 공원녹지 및 도시기반시설 등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한 공공의 정책개발과 재원 투자가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는 앞으로 이들 주거지역들이 도시에서 다양한 주택수요를 공급하고 아파트 이외의 경쟁력 있는 주택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개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의 도시 주거모습을 다양하게 유지하고 주택건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저감하며, 도시의 다양한 계층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주거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주거지 개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방법 모색

최근 이러한 시도와 노력은 서울에서 1990년대 초반 만들기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북촌마을을 비롯하여 주거지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시도 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공공의 동네 환경개선 의지와 주민요구가 있는 지역에서 녹색주차마을 수법이라는 방식을 통해 동네 주거환경정비와 주차공간개선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이러한 변화 이외에도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전국적으로 대구시 삼덕동, 청주시, 광주시 북구 등의 지역에서 그리고 문화관광부, 농림부 및 행정자치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 사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마을만들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시작된 다양한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사례를 시기별로 조사하고 이를 크게 ‘추진동기’, ‘참여주체’, ‘공공지원’ 및 ‘성과’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다시 일본 마을만들기 시기별 사례에 대한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서 현재 시점의 국내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 진단과 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주민참여 주거지 환경개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활성화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