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자료
미관지구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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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설명 (초록)
초록
[ 연구 기간: 1998年 1月 1日 ∼ 1998年 12月 31日 (12個月) ][ 연구책임자: 정 석 ]
[ 의뢰기관 ] 건축지도과
[ 연 구 진 ]
- 위촉직: 조준범, 송경연
[보고서가격] 9,000원
[ 硏究事業槪要 ]
연구배경 : 미관지구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제기
- 종별로 지정목적이 다른데도 획일적인 건축제한 적용으로 목적달성에 한계
- 최저층수만을 제한하는 1, 2, 3, 5종의 경우 최고층수 제한 필요성 제기
-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 문제 해결 필요
- 최소대지면적 제한 및 용도제한의 타당성 검토 필요
연구목적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관지구 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
관지구내 가로경관 및 보행여건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미관
지구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
연구내용
- 미관지구 관계법령 및 종별 지정실태 조사
- 종별, 지역별 미관지구내 건축물 실태조사
- 미관지구 제도의 효과분석 및 문제점 도출
- 미관지구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외국의 가로경관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사례연구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미관지구 제도 개선을 통해 미관지구내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가로경관 및 보행
여건 개선에 기여함.
-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
고 필요시 상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데 활용함.
미관지구 제도 개선방안
문서 정보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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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1-20 부서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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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5-03-15 부서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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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7-31 부서 : 시민경제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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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1-25 부서 :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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