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도시의 상업가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도시의 활력을 체감하는 공공공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최근 들어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옥외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보행자와 방문객에게 교류와 휴식의 기능을 제공하여 가로활성화에 기여함. 그러나 이러한 옥외영업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관리지침이 없고 관련제도의 정비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그동안 시ㆍ도지사만 가졌던 옥외영업 허용구역 지정권을 자치구청장도 갖게 됨에 따라 허용구역 선정과 공간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공적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물전면공간 활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서울시 차원의 합리적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과 단계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건물전면 옥외영업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제1장 서론

제2장 서울시 옥외영업 실태와 문제

제3장 옥외영업 관련 법ㆍ제도 검토

제4장 옥외영업 가이드라인 해외사례 분석

제5장 옥외영업 허용대상지 선정 방안

제6장 옥외영업 가이드라인 및 관리ㆍ운영 방안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