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환경용량 평가에 관한 연구 II

문서 공유 및 인쇄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설명

초록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환경용량 산정 및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서울시 환경의 수용능력의 한계를 초과하는 개발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 활용


주요연구내용

1) 활용용도에 따른 환경용량평가의 유형화

-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위한 평가

- 지역 시설의 적정 이용밀도 평가

- 오염총량 평가

- 적정 개발총량 평가

2) 환경용량 산정의 일반 모델 개발

3) 환경용량 산정 모델의 적용 및 평가 모델 개발

- 환경용량 산정의 일반 모델의 적용방안

- 환경용량 산정 모델에 기초한 평가 모델 개발

4) 개발 규제가 필요한 사업의 특성별 유형화 방안

- 도시 외곽, 도시내 미개발지역 개발사업

- 도시내 기개발지역의 재개발사업

- 도시내 기개발지역의 기능활성화사업

- 상당규모의 택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5) 개발사업의 환경용량 평가 사례

6) 환경용량에 기초한 토지이용규제 제도의 정비

- 환경용량평가 수단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유사연구

- 오니시, 하부기반시설을 이용한 동경도 수용능력평가, 1994

- 유명진, 서울 도심부 하부기반시설의 수용용량 분석, 1998

- 이창우, 서울시 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 1999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방안 마련에 활용


서울시 환경용량 평가에 관한 연구 II

문서 정보

서울시 환경용량 평가에 관한 연구 II - 문서정보
관리번호 D0000023953232 등록일 2015-10-23
유형 정책연구자료 생산년도 2001
분야 기타 지역 서울시 전체
원본시스템 서울연구원 제공부서 서울연구원
작성자(책임자) 이창우 생산일 2001-02-08
소요예산
라이선스 CC BY-NC-ND 공공저작물 이용허락사항-OPEN 공공누리_출처표시 및 변경금지 후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