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환경용량 산정 및 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서울시 환경의 수용능력의 한계를 초과하는 개발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에 활용


주요연구내용

1) 활용용도에 따른 환경용량평가의 유형화

-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을 위한 평가

- 지역 시설의 적정 이용밀도 평가

- 오염총량 평가

- 적정 개발총량 평가

2) 환경용량 산정의 일반 모델 개발

3) 환경용량 산정 모델의 적용 및 평가 모델 개발

- 환경용량 산정의 일반 모델의 적용방안

- 환경용량 산정 모델에 기초한 평가 모델 개발

4) 개발 규제가 필요한 사업의 특성별 유형화 방안

- 도시 외곽, 도시내 미개발지역 개발사업

- 도시내 기개발지역의 재개발사업

- 도시내 기개발지역의 기능활성화사업

- 상당규모의 택지, 산업단지, 유통단지 조성사업 등

5) 개발사업의 환경용량 평가 사례

6) 환경용량에 기초한 토지이용규제 제도의 정비

- 환경용량평가 수단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


유사연구

- 오니시, 하부기반시설을 이용한 동경도 수용능력평가, 1994

- 유명진, 서울 도심부 하부기반시설의 수용용량 분석, 1998

- 이창우, 서울시 환경용량평가에 관한 연구, 1999


연구결과 및 활용계획

개발사업 시행에 앞서 환경용량을 산정하여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방안 마련에 활용


서울시 환경용량 평가에 관한 연구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