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Ⅰ. 문제의 제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로교통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자동차위주의 도로정책
- 수도권 인구 집중 가속화와 서울의 광역화로 인해 도로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도로의 기능도 자연히 지역 접근서비스 교통을 수용하는 기능보다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기능의 비중이 점점 높아짐.
- 자연히 도로정비의 정책방향은 이러한 도로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도시고속도로를 포함한 간선도로 중심의 도로물량 확보에 치우치게 되었고, 자동차 위주의 도로정비가 중점도로사업이 되었음.
차량위주의 도로정비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의 심각성 부각
- 간선도로 중심의 도로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은 도로로 인한 혜택보다는 통과교통으로 인한 폐해를 더 크게 느끼게 됨.
- 이러한 폐해는 소음, 대기오염, 분진과 같은 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부정적 영향은 물론 지역단절, 도시경관의 황폐화 현상 등 도시환경 측면에까지 범위를 넓힘.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에 따라 서울시 도로정비의 새로운 방향제시 필요
- 도로가 유발시키는 여러 폐해들로 인해 최근들어 도로는 대표적 NIMBY 시설의 하나가 되었고, 그 결과 신규도로의 건설은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잦은 반대에 부딪치는 상황이 되었음.
- 과거 수십년간 도로의 양적 정비에 치중해 온 서울시의 도로정책에서 탈피하여, 서울시 도로정비의 새로운 방향 모색 및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임.
- 따라서, 기존 서울특별시도를 환경친화적 도로정비의 개념에서 전면적으로 remodeling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서울시의 최소한의 추진 틀을 개발·제시할 필요가 있음.
Ⅱ. 환경친화적 도로정비구현 방안
1. '환경친화적 도로' 의 개념 구분·설정

- '환경친화적'이란 용어의 광의성에서 오는 개념상의 혼돈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도로'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설정
· 환경친화적
교통을 수용하는 장으로서의 환경친화적 도로 : 대중교통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교통체계를 구현하는 환경친화적 도로개념으로, 도로사용자(User)와 다양한 교통수단(Mode)가 공존하는 도로정비개념임.
· 환경친화적
질적 정비수준에서의 환경친화적 도로 : 도로의 물리적 구성요소에 대해 자연·생태적 측면, 인간중심 측면, 교통공해적 측면에서 정비수준을 향상시키는 환경친화적 도로정비개념임.
- 두 가지 개념 중 본 연구의 취지에 부합한 도로개념으로 후자인 '환경친화적 질적 정비수준에서의 환경친화적 도로'개념으로 설정하였음.
2. 서울시 우선적용 환경친화적 도로정비 구성체계의 설정
우선 적용 환경친화적 도로정비의 개념 설정
- 선진외국의 도로계획과 도로정비사업 제도상에서 부각된 환경친화적 도로정비개념을 검토하여 환경친화적 도로정비개념을 광의적으로 정리하고, 4가지로 축약된 광의적 환경친화적 도로정비개념 중에서 서울특별시도에 우선 적용할 환경친화적 도로정비개념을 설정하였음.
우선 정비 환경친화적 도로정비의 개념 설정
- 우선 적용 환경친화적 도로정비개념을 구현할 도로정비사업시, 대상이 되는 도로구성요소 중 서울시가 중점 정비해야 할 도로구성요소를 선정하였음.
3. 우선 정비 대상 도로구성요소의 환경친화적 정비수준 평가
서울시 간선도로 폭원구성의 쾌적성 평가 결과
- 서울시 22개 간선도로 512개 구간을 대상으로 쾌적공간율(Amenity Ratio)을 산출한 결과, 평균 쾌적공간율은 24.7%로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의 절반수준으로 매우 열악함.
- 도로확장이 차로중심으로 수행되어옴으로 인해, 도로폭원이 넓을수록 쾌적공간율이 저하됨.
30m 미만 간선도로의
쾌적공간율 28%, 40m 이상 간선도로 쾌적공간율은 27% 임.
도로횡단구조 구성의 다양성 평가
- 도로횡단구조 구성 적용지침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침만이 제시되고 있어, 이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대부분의 서울시 가로는 특성이 없이 단조로움.
- 서울시 하천복개도로 복원을 통한 다양한 도로횡단구조의 창출 및 광폭원, 다차선 도로에 중앙분리대, 측도분리대 설치를 통한 다양한 도로횡단구조의 복원가능성을 제시하였음.
기존 고가차도 재정비방안 모색
- 20~30년전에 건설되어 도시교통체계에서 기능이 저하되고,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고가차도를 과감히 철거, 정비하는 방안의 제시는 물론, 일본과 미국의 도로입체 정비사례 제시.
도로폭원 재구성(특히 차로폭원 재구성) 및 도로유휴공간을 통한 도로식재 확충방안 제시
- 서울특별시 간선도로의 30%가 광폭원, 편도 4차로 이상 도로임에 감안하여, 차로폭원 구성의 재조정을 통한 도로식재 확충방안 제시: 식수대, 중앙분리대(측도분리대), 교통섬 식재방안 등을 통해 도로식재 확충방안 제시.
4. 환경친화적 도로구현을 위한 서울시 수행체계 진단
정책적 의지 결여 및 미흡한 추진체계
- 아직까지, 서울시 관련 시정정책 목표와 전략사업으로 친환경적 도로정비에 대한 개념이 없어 정책적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음.
서울시 자체의 관련 법, 제도, 지침 등의 정비 미흡
- 환경친화적 도로정비가 실제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법, 제도, 지침 등의 경우, 서울시 자체의 관련 법·제도가 없어 건설교통부의 법, 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이마저도 적용에 한계가 있음.
사후처방적 환경친화적 도로정비 사업체계
- '환경친화적 도로' 구현을 위한 기존 서울시 사업추진체계를 진단한 결과, 도로계획, 건설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이 모색되기보다는 도로건설 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 극복차원에서 각각의 부서별로 진단 대응하는 사후처방적 환경친화적 도로정비사업체계로 진단되었음.
5. 환경친화적 도로정비를 위한 서울시 추진방안 제시
서울시 도로계획 절차의 재정립 (Public Involvement 절차 도입)
- 최근 들어 도로계획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정비방안이 도로계획절차 과정에서 변질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로계획틀에 주민의견수렴 및 합의과정인 PI(Public Involvement) 절차도입을 제안함과 동시에, 도로계획안이 계획절차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결정을 기본계획단계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서울特別市道의 환경친화적 도로정비 방법 개발
- 향후 2010년까지 전체 도로정비사업에서 환경친화적 도로정비사업이 차지하는 사업규모를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환경친화적 도로를 구현하는 도로정비방법을 28가지 정비유형으로 제시하였음.
서울特別市道를 위한 '도로구조, 설계 지침서'의 개발
- 서울시 모든 도로건설에 적용을 받는 건설교통부의「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의 적용한계를 제시하고, 서울시 자체 도로구조, 설계 지침의 필요성을 외국사례와 국내
연구결과를 통해 제안하였음.
- 법적 문제를 감안하여 개발된 서울시 도로구조, 설계 지침의 적용, 운영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서울特別市道에 대하여 적용할 '도로경관정비지침'도 제안하여 기존도로 경관에 대한 심의가 도시설계차원의 지구도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음.
기존 서울特別市道를 환경친화적 도로로 Remodeling 하기 위한 전담부서 '도로정비 기획단' 발족
- 현재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산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후처방적인 도로정비사업의 문제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환경친화적 도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서, 조직 단일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도로정비 기획단'의 필요성 및 조직구성 시안을 제시하였음.
교통소음저감시설의 일제정비 추진
- 교통소음 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민원에 의하는 등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업무체계로 인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양적 정비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능동적 업무체계
및 이를 통한 일제정비 추진을 제안하였음.
Ⅲ. 정책건의
교통과 도로가 결합한 형태의 '도로정비 기획단'의 한시적 설치 운영
- 기존도로의 정비를 환경친화적 관점에서 Remodeling 한다는 것은 향후 서울시 도로정비 사업에서 매력적 사업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
- 하지만 기존의 이용행태하에서 정비방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도로신설과 달리 심층적인 교통 분석과 대안 도출이 요구됨.
- 이러한 배경에서 교통과 도로가 결합된 형태의 '도로정비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환경친화 차원의 서울시 가로정비사업 추진을 건의함.
- 이상적인 것은 기존의 교통운영개선기획단과 도시환경개선단과 같은 관련 조직을 통폐합한 형태의 '도로정비 기획단'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
도시고속도로 환경 정비 수준의 제고
- 도시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도시지역에 설치된 자동차 통행 전용의 고속화도로임. 도시에서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 필연적인 것이지만 도시환경에 부정적 요소를 갖고 있음.
- 그 동안 서울시는 총 연장 200km 이상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 운영하면서 도시고속도로의 환경대책에 별반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 못한 상태임. 도시고속도로는 분명 앞으로도 더 건설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친환경적 시설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지 않으면 안됨.
-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울시 도시고속도로 관련 기관에 도시고속도로 연도환경대책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고 도시고속도로 환경정비 수준을 설정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할 것을 건의함.
환경친화적 도로구현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