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7년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국가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로 ITS 시설 구축을 위해 국가적 관심과 재원이 수도권 및 광역시 등에 단계적으로 투입되어가고 있다. 그간 도입기인 국내 ITS사업은 추진체계나 법·제도의 미비, 안정된 예산지원 미흡, 전문성 부족, 사후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개선은 있었지만 ITS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체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은 부족하였다. 특히, 현재의 서울시 ITS사업들은 시스템 구축에 집착한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이었
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부재로 사업개선이나 사업 중 획득된 know-how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다.
서울시 ITS사업의 타도시 파급효과는 절대적인 만큼 적절한 사후관리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국내 교통운영의 수준은 선진국과의 기술수준 격차가 아직 크기 때문에 ITS를 통한 서울시 교통운영의 개선은 기술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즉, 사업과 연구노력 그리고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노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ITS사업은 센터와 현장장비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통신장비를 포함하게 되므로, 센터와 장비의 유지보수, 센터운영의 최적화와 기능개선이라는 숙제를 남기게 된다. 또한 사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내야만 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향후 ITS사업의 지속적인 효과증진을 위해서 ITS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방법 개발 및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본 연구는 ITS사업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현 ITS사업평가의 사례 및 실태를 검토해보고 보다 발전적인 평가방법 및 평가체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ITS사업
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ITS사업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을 모색해보고, 서울시 ITS사업평가 수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전문적인 평가센터 설립을 통한 구체적인 평가체계 구축방안에 관하여 논한다
ITS사업의 지속적인 효과증진을 위한 평가방법및 평가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