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서울시는 2004년 7월 1일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실시하였음.
버스준공영제 시행 후 서울시는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대중교통의 활성화, 버스업체의 안정적 경영 및 서비스가 가능해졌음.
그러나 노선조정 등의 공공권한이 미약하고, 버스운영업체들의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없고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버스 재정지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정 부담이 심각한 실정임.
따라서 현재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역기능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버스준공영제 시행 당시 의도했던 서울시의 공공권한 확보와 민간 버스운영업체의 운영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임.

이 연구는 버스준공영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주요 부문별로 평가하면서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서울시의 공공권한 확보와 민간 버스운영업체의 운영효율성 추구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버스준공영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며,궁극적으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가 사회적 편익을 최대화하면서 버스 서비스수준 향상, 서울시 대중교통 활성화, 버스운영업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서울시의 재정지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현황 및 전망
제1절 서울시 버스교통 현황 및 전망
제2절 서울시 버스노선체계 문제점 분석
제3절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평가
제4절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개선항목 도출

제3장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
제1절 적정 버스대수 운영
제2절 버스업체 대형화
제3절 경쟁입찰제도 개선과 신규시장 참여 유도
제4절 표준운송원가 개선
제5절 인센티브제도 개선
제6절 버스 관리조직 개선
제7절 기타 버스관련 개선
제8절 버스준공영제 협약서 개선

제4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