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철도청에서는 서울시내 철도역에 대하여 철도이용객 편의시설이 아닌 대규모 상업시설 위주
의 민자역사 개발을 추진함으로서 심각한 교통체증유발과 철도이용객의 통행공간 확보미흡,주변 지역과의 부조화 등 각종 도시문제 발생으로 인한 서울시의 사회비용 부담요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필요가 대두됨.
기존의 민자역사의 문제점 및 잠재력을 파악하고, 공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어렵게 하는 개발방
식의 메커니즘 규명을 통하여 철도청이 추진하는 국유철도 민자역사 개발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
의 대응방안을 마련함.

민자역사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목표와 원칙) 설정
민자역사의 개발을 합리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지침 작성
법제도 개선 및 개발방식의 개선방안 제시

2. 연구의 범위
이 연구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내에서 국가기관인 철도청이 소유하고 있는 철도(국유철도)
의 역사 가운데서 민자역사 개발이 이루어졌거나 현재 진행중인 역사를 대상으로 함(현재 인허가
중인 창동역과 청량리역은 제외함).
○운영중인 민자역사 : 서울역, 영등포역, 부천역, 부평역, 동인천역, 안양역
○공사중인 민자역사 : 서울통합역, 용산역, 왕십리역, 수원역
○철도청이 개발고려중인 역사 : 신촌역, 노량진역
서울시내 국유철도 역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서울시내에 운행중인 경부선, 경인선, 경의
선, 경원선, 중앙선, 경춘선 등 77.7km에 달하는 6개의 노선이 경유하는 40개 역사도 연구대상에
포함함.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과 흐름에 따라 수행됨.
민자역사의 개념 및 개발 메커니즘 파악
국내외 민자역사 개발제도 연구
서울시와 수도권 일대의 민자역사 분석 및 평가
장래 민자역사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철도역 파악
국유철도 민자역사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방향 정립
국유철도 민자역사 개발에 대한 서울시 정책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