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제1절 연구배경
최근 상수도는 먹는 수돗물의 위치는 흔들리고 있으나 도시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의 위치는 더욱 더 부각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척용수와 화장실용수, 목욕용수가 한시라도 없으면 공동주택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상수도는 시설기반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에 있으므로 앞으로 상수도 행정 방향은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중점적인 유지관리 분야는 노후관 개량과 유수율 향상 부문, 상수도 사용량 검침 부문 등이다.
상수도의 합리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수돗물의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상수도 사용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정확히 측정된 검침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수돗물 검침의 일관된 방향이다.
현재 수돗물의 검침은 인력검침으로 시행해 오고 있으며, 과거 공공에서 검침원에 의해 운영되던 상수도 검침을 민간 위탁검침으로 전환하면서 인력활용의 효율화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시해 온 인력 검침은 물 수요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과 정보화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IT산업과 인터넷 등 정보화의 발달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은 상수도분야에서도 나타나 원격검침 등이 시범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계량기 검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상수도의 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물의 수량확보가 여러 도시의 공통된 관심사이다. 이를 위해 수요관리 정책을 부분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최근 상수도 유수율이 크게 향상되어 수도요금 수입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상수도 사용량 검침 방향과 수돗물의 요금 정책의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상수도 요금체계는 수도검침(정액요금제, 2개월, 4개월 검침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상수도 검침과 요금정책의 적절한 방향 제시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제2절 연구 목적
최근 들어 IT산업과 인터넷의 발달은 사회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상수도 분야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요금부과(검침) 업무에서의 적용가능성을 민간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시도하고 있다. 상수도 검침관리 분야는 수돗물의 사용 요금 문제와 맞물리고 있으므로 정확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서비스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검침제도와 이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제도가 모든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 연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상수도 검침방법과 요금체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둘째, 상수도 검침 및 요금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셋째, 상수도 검침방법과 요금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용량 검침방법과 요금체계 개선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