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대기환경 개선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추이 변화, 녹색성장 정책의 영향 반영, 총량관리제 운영 효율화 등 최근의 대기환경 관리여건의 변화에 대한 반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사업장, 자동차 등 인위적 1차 배출원 이외에 도로 재비산먼지 등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개선대책의 추가 보완
－미세먼지 저감 위주의 개선대책에서 NOx 저감 정책의 병행 등 대기 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저감대책의 조정
－기본계획 수립 당시 고려되지 않았으나 특정 지역에 편중ㆍ입지된 일부 발전시설의 오염물질 과다배출을 둘러싼 지역 간 배출허용총량의 합리적 배분 및 조정을 논의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관리청)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계획? 고시(2010. 12)에 따라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기본계획의 보완과 더불어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의 대기환경 개선 시행계획(2010~2014)의 수정ㆍ보완이 필요
－시행계획의 보완은 기존 시행계획 내용과의 정합성을 고려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즉 시행계획의 구성항목 가운데 대기환경 개선목표, 대기관리권역 범위, 지역배출허용총량 등 기본 관리체계는 현행 기본/시행계획의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
－서울시 대기오염물질별 삭감 할당량을 바탕으로 연도별 총량관리에 필요한 저감사업 발굴 및 투자계획 수립은 시행계획의 보완시기가 민선5기(2011~2014)와 동일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정책추진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정운영 4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조정

?이 연구는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시행계획의 보완을 위해 민선5기(2011~2014) 배출원별 저감대책의 수정ㆍ추가 및 관련 예산의 변경 등을 포함한 대기환경 개선 목표 삭감량 달성계획의 보완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연차별 대기오염물질 삭감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현행 저감대책사업의 수정 및 추가 사업의 발굴
－환경예산 대비 추진대책의 비용효과 분석
－대기환경관리 추진체계 보완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저감대책 수립연구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대기환경 영향요인 분석 및 관리방향
제1절 대기환경 영향요인 분석
제2절 서울시 대기환경에 대한 서울시민 의식조사
제3절 대기환경관리 추진방향

제3장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시행계획 추진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제1절 시행계획 개요
제2절 시행계획 추진실적(2007~2009)
제3절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관련계획 검토

제4장 기본계획의 변경 및 시행계획의 배출량 보정
제1절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변경
제2절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보정 및 삭감요구량 추정
제3절 서울시 신규배출원 및 비산먼지 배출량 보완

제5장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시행계획 보완 및 효과분석
제1절 대기오염물질 삭감목표 달성계획(2011~2014)
제2절 총괄정리
제3절 비용효과 분석

제6장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시행계획 추진체계 보완
제1절 추진체계의 보완
제2절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정리
제2절 주요 연구성과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