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배경

o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수요의 증가

­ - 서울과 같이 토지수요에 비하여 토지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는 용도지역의 상향에 관한 수요가 많이 발생함. 특히, 2000년 이후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법의 개정과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가 도입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에 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 - 한편,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과 노후한 기성시가지에 대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지역 변경요구는 증가할 것이라 예상됨. 특히, 200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의 종상향에 관한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o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객관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

­ - 용도지역의 상향조정은 토지소유자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우발적인 이익을 발생시키며, 규제완화에 따른 고밀개발로 기반시설의 과부하 등 부작용을 야기함.
­
- 선행연구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우발적인 계획이득에 대하여 환수의 필요성을 많이 제기하고 있지만, 이를 확인하고 정량화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함.

­ -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으로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계획이득의 실체를 파악하고, 용도지역 변경을 도시계획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 및 객관적 기준의 마련이 필요함.


2) 연구목적

­ - 서울의 기성시가지에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전망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실태를 파악하고,

- ­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우발적인 개발이익 중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환수되어야 할 부분인 계획이득을 분리하여 추정함.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추정에 관한 연구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용도지역 변경과 계획이득
제1절 개발이익 및 계획이득의 개념
제2절 용도지역 변경과 계획이득
제3절 기존 개발이익 측정방법

제3장 서울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실태분석
제1절 용도지역제 개요
제2절 서울시 용도지역 변화과정 및 변경실태

제4장 계획이득 추정
제1절 사례지역 선정
제2절 계획이득 추정모형 설정
제3절 사례지역별 계획이득 추정 및 분석결과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