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0년대 들어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의 규모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한 유형이라 볼 수 있는 자활공동체를 육성해왔음. 2003년부터 자활공동체 사업과 별도로 노동부에서 유럽의 사회적 기업 개념을 도입한 사회적일자리사업을 시작함. 이어 2004년부터 사회적으로 필요하나 공급이 부족한 사회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 사회적일자리사업이 정부 각 부처별로 확산되어 시작됨. 2007년 1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2007년 10월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36개 사업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음.
- 중앙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포함해 14개 중앙부처가 참여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Dynamic Women Korea 2010)을 2006년에 수립하고 발표함. 이 계획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을 15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여성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민선4기시정운영4개년계획(2006-2010)에서 여성경제력 강화를 목표로 4개 추진과제 중에서 ‘지역사회지원형 여성일자리 창출’을 설정하고 있음.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를 교육, 보건복지,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를 규정하는 핵심요건인 사업주체나 일자리 창출방식에 대한 고려가 없음.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교육을 하고, 수료생들이 일반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게 되는 것을 사회적 일자리로 보고 있음.

본 연구는 지역사회지원형 여성 일자리가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추구하고, 자본이윤을 제한하는 사회적 기업 방식에 기반하여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음.
-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일자리사업단의 일자리 대부분이 여성 일자리로 나타남. 이런 점에서 서울시 여성 일자리 정책에 사회적 일자리, 또는 사회적 기업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사회지원형 일자리를 여성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 방식으로 만들어간다는 전략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 기반해 여성 사회적 일자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지역사회기반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방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사회적 일자리 관련 이론과 정책동향
제1절 사회적 일자리 관련 용어 및 개념
제2절 사회적 기업의 의의와 발전 여건
제3절 사회적 기업의 활동영역
제4절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동향

제3장 국내 사회적 일자리 사업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중앙정부
제2절 서울시
제3절 문제점

제4장 서울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참여와 실태조사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결과
제3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제5장 정책제안
제1절 정책방향
제2절 추진전략
제3절 추진사업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