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형 에너지복지프로그램의 전달체계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신(新)고유가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빈곤층의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빈곤층의 경우 에너지효율이 낮은 노후제품과 석탄 같은 고탄소 에너지원을 주로 이용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소비 효율을 개선하고 저탄소 에너지원을 보급해주는 사업은 고유가대책뿐만 아니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책으로서도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선진국은 1, 2차 석유파동을 겪은 뒤 이미 1970년대부터 에너지복지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에너지복지정책은 저소득층 복지,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고용 창출이라는 네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7년 5월 10일 한전과 가스공사를 포함한 25개 에너지기업과 기관이 공동으로 에너지복지헌장을 채택하고, 2016년까지 120만 가구에 달하는 에너지빈곤층의 제로화를 달성하겠다는 ‘에너지복지 원년’을 선언한 바 있으며, 현 중앙정부도 20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제시한 이후 2009년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는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에너지 사용기준을 기본권으로 정립해 에너지빈곤층을 파악하고 에너지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에너지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에너지복지정책이 수립되고 있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에너지복지정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 6월 11일 ‘고유가에 따른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중복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소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그 정책효과에 한계가 있다. 특히 근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에너지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서울시 에너지복지정책 관련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서울시 에너지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첫째, 서울시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소비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서울시 에너지빈곤의 개념 및 기준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 셋째, 에너지복지 관련 정책대상은 누구이며, 정책의 전달체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가?, 넷째, 향후 서울시는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3장에서는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있다, 4장에서는 선진국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에너지빈곤의 개념을 정립하고 서울형 에너지 복지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 · 분석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체계 및 방법

제2장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1. 에너지빈곤과 광열비지출
2.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제3장 저소득가구의 에너지 소비실태 분석
1. 조사체계
2. 사회 · 경제적 특성
3. 주거 실태
4. 에너지소비 실태
5. 에너지복지정책

제4장 선진국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1. 미국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2. 영국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3. 기타 국가의 에너지복지 프로그램

제5장 결론：정책적 함의
1. 에너지빈곤 개념의 정립
2. 에너지복지 정책소요 및 전달체계
3. 서울형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의 방향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