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초록

이 연구보고서는 민선5기에 실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기존건물의 에너지소비 절감 전략과 저소득계층 주택 및 등록문화재의 에너지소비 효율향상을 위한 지원전략을 제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유도 전략 및 규제 전략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 부문별 에너지 소비현황을 살펴보면, 냉방, 온방, 조명 등 건물부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으며 건물의 에너지 낭비가 심해, 서울시가 2009년에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 ‘서울친환경에너지기본계획 2030’에서도 건물에너지 효율개선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건물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용적율 인센티브 제도, 건물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건물에너지효율 등급인증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추진체계 미비, 법적 근거 미비, 강제성 결여, 기술발전 미반영, 지원정책의 비실효성, 인식수준 열악 등으로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좀더 효과적으로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할 정책대상을 선정하고 대상건물에 적용 가능한 요소기술을 발굴해낸 뒤 요소기술이 민간부문에서 활발히 확산되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및 다양한 지원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수요에 따라 민선5기 에너지정책의 핵심전략으로 기존건물에너지 소비저감 전략 제안, 공공성을 전제로 저소득층 건물에너지 저감전략 수립, 건물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요소기술의 도출과 적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민선5기 이후의 에너지 저감전략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 정책 개선, 세금감면 등 유인책 강화, 서울시장의 건축기준 제정권한 확보, 에너지위원회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심의의결, 탄소배출권거래 도입 등 법·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2장에서는 해외 지방정부와 국내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건물에너지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3장에서는 다양한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건물에너지 저감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4장에서는 요소별 효율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건물 유형별로 건물성능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5장에서는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종합적인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저탄소사회를 향한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전략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체계 및 방법 제2장 국내외 건물에너지 정책 현황 제1절 해외 지방정부의 건물에너지 정책 제2절 정부의 건물에너지 정책 제3절 서울시의 건물에너지 정책 제3장 전략목표의 선정 제1절 서울시 건물 현황 제2절 전략목표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제3절 전략목표의 선정 제4장 건물의 요소기술 적용방안 제1절 건물에너지 분석을 위한 방법론 제2절 요소별 효율개선 효과 제3절 건물 유형별 건물성능 개선 방안 제5장 제도적 기반구축 방안 제1절 지방정부 건물에너지 정책 유형 제2절 국제기구의 건물에너지 정책 제안 제3절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 관련 제도적 기반 제6장 서울시 건물에너지 저감전략 제1절 정책의 기본방향 제2절 중장기 전략 제3절 민선5기 추진전략 제4절 건물에너지 소비저감 로드맵 참고문헌 부 록 영문요약